[9·13 부동산 대책] 전문가 "규제수위 높아…주택 구입 심리 꺾일 것"

▲부동산전문가들은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수요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전문가들은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투기수요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으로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 차단돼 추가 주택 구입 심리가 줄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대책이 이전에 나왔던 규제보다 수위가 높다"며 "절세혜택 등 다주택자들이 역이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 추가 주택 구입 심리가 상당히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수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조정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이다. 김 센터장은 "규제 시점에서 공급확대 방안이 나오면 다주택자들이 대기수요로 들어갈 수 있어 아직 공급확대책이 나오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요 억제측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억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공급확대방안을 살펴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호가위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매수자들이 당장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면서 매수자들이 강력하게 호가를 올렸던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