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오세훈 취임 후 서울 월평균 주택 착공 29.8%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취임 전보다 29.8%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과 지역별 공급 격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358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임 전 비교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평균 5100호보다 29.8%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인허가는 4896호에서 4242호로 13.4%, 준공은 6692호에서 4316호로 35.5%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취임 전 15개월과 취임 후 57개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다.

연도별 착공 물량은 2019년 7만6447호에서 2020년 6만6767호, 2021년 5만9667호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6만2688호로 반등했지만 2023년 3만3305호, 2024년 2만6066호로 줄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준공은 수년 전 사업 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준공 전망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됐다. 연간 정비사업 준공 물량은 2025년 3만호에서 2026년 1만5000호, 2027년 1만1000호, 2028년 500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2026년 2만1000호, 2027년 1만9000호, 2028년 1만8000호로 전망됐다. 정비사업 준공 물량보다 이주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전망은 서울 전체 주택이 아닌 정비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실은 이주시기 조정 실적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심의된 50건 중 실제 이주시기가 조정된 사례는 10건이었다. 2022년 이후 심의된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후 서울의 월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전후 계획 공급량 비교.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월평균 착공은 29.8% 감소했으며, 보정계수를 적용한 78개 구역의 전체 계획 공급량은 9세대 증가했다. 자료=장종태 의원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나머지 자치구의 준공 실적이 엇갈렸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을 비교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0% 감소했다.

자치구별 준공 감소율은 양천구 88.4%, 영등포구 77.8%, 용산구 72.7%였으며, 강남구는 77.3% 증가했다.

월평균 인허가도 강남3구는 603호에서 571호로 5.3% 줄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4292호에서 3671호로 14.5% 감소했다.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공급 효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78개 구역의 계획 물량을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은 적용 전 9만4180세대에서 적용 후 9만8019세대로 3839세대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1214세대에서 1만7384세대로 3830세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공급량은 11만5394세대에서 11만5403세대로 9세대 증가했다. 이는 보정계수 적용 전후 계획을 비교한 수치로, 실제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아니다.

78개 구역 중 77곳에서 임대주택이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이 증가한 구역은 없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도 분양주택이 148세대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같은 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임대 물량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급 감소가 왜 강남 밖에 집중됐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