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디지털 전환, 기업이 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기존 정부 주도의 양적 확대에서 민간 주도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오는 8월 새로운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계획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등 3개 분야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을 위해 기존 12개국 20곳에 있는 수출지원거점인 수출인큐베이터(BI)를 투자·금융·기술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기로 했다.

K팝 공연과 중소기업 수출상품 판촉전을 결합한 ‘케이콘 위드 케이브랜드(K-CON with K-BRAND)’를 올해 6회 개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분산돼 있던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 시행,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안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분야 세부과제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확대 개편  △ K-CON with K-BRAND 확대 개최  △ 수출기업 지정제도 통합  △ 상생결제 우수기업 등급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안착
■ 창업·벤처 분야 세부과제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 글로벌 펀드 8조 6000억원으로 확대  △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   △ 바이오·AI 분야 팁스(TIPS) 별도 트랙 신설   △ K-스타버스 구축  △ 벤처기업법 2027년 일몰조항 폐지
■ 소상공인 분야 세부과제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 기업형 소상공인 ‘라이콘’ 육성  △ 노란우산공제 고도화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동행축제 연 3회 개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 기존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동안의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기존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당초 5~6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만큼 오는 8월 중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중 8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총 2조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딥테크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버스’를 구축하고,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을 대거 육성해 외식업 등 서비스 분야의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노란우산공제 고도화, 대국민 상생소비 축제인 ‘동행축제’의 연 3회 릴레이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찬 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