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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영상축사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원안보·탄소저감·경제성’이라는 에너지정책 삼중고 해결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안보·환경 전문가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 이하 에안협)는 에너지안보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에너지안보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문가 및 시민들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자원안보측면에서 바라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국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간헐적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출력조절이 비탄력적인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는 전력시스템의 운영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본질적 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스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가스 수급의 불균형과 가격급등을 초래해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의 에너지안보, 탄소배출 저감, 경제성의 관계는 각각 상호 길항적인 소위 ‘에너지 삼중고’, 즉 에너지 트릴레마 상황이므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공급망 안전성의 안보적 합의’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화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 탓에 세계 각국은 현재 안보적 차원에서의 공급망 안정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연구위원은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리튬 등 핵심광물이 특정 국가들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및 배터리 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안보적 차원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 핵심광물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수소 생산’ 주제 발표에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필요한 곳에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청정성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한전 및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에 의한 에너지 자립인데, 전력 부분뿐만 아니라 열 부분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 국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전력뿐만 아니라 열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수소 생산의 경우 원자력의 열을 활용하는 경우 전력만을 활용할 때보다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 3000원/kg 이하에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어냈다.
이웅혁 대표는 "에너지 안보 정책은 국가 간 경쟁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단순 비축이 아닌 사회, 환경적 수용성과 경제적 수용성을 동시에 포함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와 비상시의 효과적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은 경제정보 분석의 고도화 역량에 달려있고, 특히 국가 경쟁력에 기반한 초격차 에너지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자원 안보에 대한 실효적 대비 및 대응의 출발점은 막연한 비전 제시가 아닌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래의 핵심자원으로서 청정 수소에 대한 생산 및 비축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윤희숙 전 국회의원,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위한준비모임 회장, 장영철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의 축사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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