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尹 당선에 준공 30년 노후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쑥'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됐던 재건축 규제가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양천구 목동 일대 부동산 시장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13일 기자가 찾은 노원구와 목동 일대 노후 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이었다. 단지마다 ‘정밀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마감’ 등 현수막이 다양하게 걸려 있었고 이날 만난 주민들도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원구에서는 상계 미도아파트, 중계그린아파트 등 여러 단지들이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16단지도 재건축 단계를 추진 중이다.

상계주공 1단지는 지난해 11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신청을 해둔 상태다. 노원구 일대 단지 중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에 해당한다.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은 상계주공 5단지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상계주공 1단지 소유주는 "현재는 적정성 검토 단계 통과가 힘든 상황이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기준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꾸려지고 나면 적정성 검토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단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검토 기준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하긴 했지만 안전진단 면제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오히려 구조안전성 점수 기준을 좀 낮춰주는 부분은 기대감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커지기는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재건축 안전기준 절차 중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는 20%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8년 이 비중을 50%로 늘린 바 있다. 이후 구조안정성 점수 때문에 재건축 절차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인수위가 꾸려진 후 이 기준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는 이유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역시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많아 신시가지 1~14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현재 기준 목동 6단지만 적정성 검토 단계를 통과했다.

목동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에서 향후 법안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요구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목재련은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위원장 총 14명이 모여 구성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체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아직 뚜렷하게 완화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상계동 주민 임 모씨는 "안전진단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아무 것도 발표된 게 없지 않느냐"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원구 일대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집주인들도 관망하고 있다"라며 "매수 문의도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초환 완화를 약속하긴 했지만 재초환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억눌려 있던 시장이 규제가 해소되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초환 같은 경우 폐지 또는 완화가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재초환 완화 등이 한 번에 추진돼야 재건축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텐데 만약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또 크게 들썩이게 되고 정부가 규제 강화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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