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천보존회, 영주댐협의체 탈되하고 ‘영주댐 방류 강행 관련 비난 성명서’ 발표

▲제10차 영주댐협의체 회의 장면(제공-내성천보존회)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내성천 보존과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2년 간 운영돼 온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탈퇴함으로서 영주댐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내성천보존회는 지난 9월 30일, 민·관으로 구성된 영주댐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안건이 상정되자 크게 반발하며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 안전성 조사 용역에 해외전문가 참여가 과업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업을 수임한 용역사(국토안전연구원= 전 한국시설안전공단)가 협의체 운영 기간 종료가 임박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행태는 환경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안전연구원은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내용은 "국제적 코로나상황에서 국외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자문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1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국내전문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해외전문가 참여를 지시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영주댐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고 "환경부와 동색의 위원들이 계획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은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댐 방류 결의’의 건도 상정됐다. 이 안건은 한국환경회의가 지난 9월 8일 ‘영주댐 당장 방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신재은 위원(전국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설명을 하고 영주댐 방류 결의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내성천보존회가 반발했다.

내성천보존회는 "신재은 위원은 전국환경운동연합의 국장의 자격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국환경회의 대표의 자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전국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자격으로 한국환경회의의 성명서를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환경회의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단체인데 영주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물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전국환경운동연합이 방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재 조사기간 중이다. 방류 여부는 환경부장관의 몫이고 환경부장관이 법에 의거해 판단할 일이다. 협의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댐이므로 조사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서 결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를 핑계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고 댐이 수압을 받지 않아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영주댐을 시공한 삼성물산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삼성키드인가"라며 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표결을 시도했으나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영주댐은 당초 2014년 준공계획이었으나 8년이 지나도록 법률상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2016년 ‘공사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내성천보존회는 "댐의 준공이라는 것은 법률(하천법)에 의한 준공이어야 하고,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며 "건물을 지어도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허가가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인데, 그저 자기들끼리 준공 선언을 하였다고 해서 준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사 준공’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방류에 반발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영주댐협의체에서 탈퇴한 내성천보존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다행히 우리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댐협의체는 조사·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살피는 기구인데 엉터리 조사 결과에는 함구하면서 내성천보존회의 ①83%이상 담수 후 조사, ②해외전문가 참여 조사, ③마이로시스틴 조사 ④녹조제거제 조사에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영주댐협의체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내성천보존회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영주댐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저들이 만든 평가서를 보면 영주댐을 용도변경(물을 채우지 않은 채 홍수조절용으로 전환)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시민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이다. 이제 다시 영주댐의 부실시공 은폐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우두머리인 삼성자본과 싸울 것이다.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는 올해 3월 영주댐협의체 제8차 회의에서부터 참석했고 6개월 만인 9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 탈퇴했다.

내성천보존회는 성명서에서 "삼성그룹은 영주댐 하자사항을 책임지라!", "정부는 영주댐 부실시공 은폐사건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