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필자의 미국 유학시절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다. 전 세계 모두가 일본을 배우고 따라 하려 했다. 일본 경제가 세계 2위로 우뚝 올라서자 학교 수업에서도 일본기업 사례연구가 다수 다루어졌다. 경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일본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제교류가 많은 미국의 동부나 서부지역에서는 일본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서 스시식당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나, 스테이크를 으뜸으로 치는 미국에서 당시만 해도 날생선을 먹는 스시는 널리 퍼지기 어려운 식문화였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만이 스시를 즐기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있었다. 상류층이 먹는 고급 음식으로 자리잡은 스시와는 달리 한국김밥은 천대를 받았다. 당시 필자가 유학생 부부와 김밥을 싸가지고 공원에 소풍을 갔는데 멀리 저만치서부터 미국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오는 것이었다. 우리를 지나치면서 코를 막고 자기들끼리 “저게 무슨 냄새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며 멸시에 가득찬 표정으로 바라보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유학생활 중에는 밖에서 김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최근 해외에서는 냉동김밥이 화제다. SNS에서 김밥과 관련한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13억개를 돌파했다. 냉동 김밥과 냉동 만두의 인기 비결은 '비건'에 있다고도 한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글로벌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물성 재료가 주가 되는 냉동김밥과 냉동만두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 국가가 93개를 넘어서며 올해 역대 최대 성과가 예상되는 김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 강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K-푸드의 약진은 단연 한류 열풍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국가에 대한 호감과 비례한다.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짐에 따라 유럽대학에서는 한국학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러한 열풍은 국제 정치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유럽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일본은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증대하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호감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K-푸드도 덩달아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인들은 K-드라마에 나오거나 K-팝 가수들이 먹거나 좋아한다고 한 음식들을 먹어 보고 싶어 한다. 김치만 해도 냄새 때문에 서양인들이 꺼리던 식품이었으나, 건강발효식품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으면서 널리 애용하고 있다. 요즘 미국 식당에 가면 메뉴에 'GF'라는 표기돼 있는 데 이는 글루텐 프리의 약자로 소화기 문제, 피로,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다는 표시다. 미국인들이 건강한 식단 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김치를 식빵 사이에 넣어먹는 엽기적인 미국친구도 있는데, 김치를 샐러드의 일종으로 여겼기에 건강에 좋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다. 이렇듯 K-푸드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김치가 반찬이 아니라 샐러드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한다면 김치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는 몇 배나 커질 수 있다고 본다. K-푸드의 성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K-푸드가 주식으로 자리잡야지, 부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외부모임이 없고, 집에서 OTT를 많이 보다 보니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지고 식문화에도 관심이 올라갔다.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도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음식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K-편의점이 잘나간다고도 한다. 한류 조수가 높을 때를 놓치지 말고 K-컬처가 전 세계 소비자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박주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중국어 고맙습니다) 발언이 4·10 총선 한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한복,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주장해도 이 대표는 그 뜻을 받아들여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블록화된 세계정세에서 구경만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해로의 요충에 있는 대만은 미국에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교두보와 같다.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TSMC로 대변되는 대만의 반도체 역량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대만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완성하는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차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막대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대만해협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8월 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 방문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의 6개 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대만을 포위하고 실탄 사격과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음 화약고가 대만해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주도의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021년 3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퇴임을 앞둔 의회청문회에서 향후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0월 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듯이 상황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관건은 절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에 달려 있으며, 중국 국내사정이나 대만독립 움직임 등이 심각해지면 부담이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해상봉쇄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 발생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안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만문제에 관한 확고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대만문제를 언급했고,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개최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고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는데, 중국군은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여 미군의 이동을 막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경제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을 오고가는 많은 화물선과 석유·천연가스 운반선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은 한국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직결되며, '셰셰'하면 한국의 국익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의로 행동하면 중국도 선의로 반응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결코 지킬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관련되어 있으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익이 손상된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국

최근 AI(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다. 거의 날마다 AI 관련 소식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덩달아 엔비디아(NVIDIA) 등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의 주가도 폭등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대세이며 인류의 미래를 AI가 견인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년 전인 2005년에 2045년이면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른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갖춘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열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물론 영생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커즈와일은 최근 AI가 이미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2045년에 실현될 것이라던 특이점이 2029년이면 올 것이라고 밝혔다. AI 발전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앞으로 5년 안에 범용인공지능이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발전 속도다. 그러나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류에 득보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AI가 가진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AI의 가장 큰 능력인 탁월한 효율성이 오히려 인류를 감시, 속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AI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회신용점수' 제도를 기반으로 정부에 순응하는 사람만 우대하는 '초거대 사회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추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중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조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복종하는 인민을 양산하게는 게 목표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의 완벽 통제와 무자비한 권력에 굴복하는 개인의 초라한 존재를 그렸는데 바로 이런 픽션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여러 나라도 방범과 교통통제를 목적으로 빅 데이터 및 AI 기반 각종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감시·통제 시스템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며 자유와 익명성, 사생활 보호라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가 점차 무시되는 상황이다. AI가 적용된 각종 기계와 장비, 드론 등은 전쟁이나 분쟁에서 인간을 대량 살상하는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로봇 공학 기술과 접목하면 터미네이터 킬러 로봇이 탄생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은 최근 전쟁에서 AI를 공격용 자살 드론에 탑재해 살상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의 의사 결정과 개입이 없더라도 이런 자동화된 킬러 무기들이 알아서 적과 위협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게 일상화될 것이다. 그럼 이런 AI 기반 전쟁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까? 할리우드 영화들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으로 봤다. 1983년 작품인 '워게임'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AI가 핵전쟁을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해 소련에 핵 공격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1984년 영화인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한 AI가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전 인류의 절멸을 시도하는 스토리다.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는 인간을 거대한 AI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생체 배터리 역할 이외 다른 용도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그렸다. 1998년 작품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범국가적 감시·통제 시스템과 같은 폭력적인 체계가 어떻게 한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 과거에는 상상의 영역이더는 이들 영화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이미 자동화돼 최악의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핵 공격과 보복을 할 수 있다. AI가 더 발전하면 인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미 세상에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 및 미국의 범세계적 통신·인터넷망 감청 시스템인 프리즘(PRISM) 같은 광역 감시·통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AI 기반 킬러 무기체계의 확산과 발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앞으로 전장에서 병사가 숨을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후방의 지휘관들과 정치지도자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AI가 주도하는 미래 전쟁에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AI추세를 거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작용도 많지만, 편익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관련 법과 제도 및 규범을 확실히 정비하여 미래의 축복을 가장한 저주에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2024년 총선은 여러모로 최악이다. 특히 긴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이 창궐했다. 4월10일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기표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60개나 되는 정당 이름이 인쇄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용지 길이는 4년 전보다 더 늘어나서 야구배트보다 길 거란다. 그 많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얼마나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갖추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와 우회 공천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를 목격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심정이 들지는 않을까. 나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느냐 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 위상,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필요성에 입각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공허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도의 역사성과 의의가 이제는 소멸했다고 본다. 한국에 비례대표는 5·16쿠데타 이후 제5차 개헌으로 전국구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과거 중앙일보의 김종필 증언록에 따르면 전국구의원 자리는 5·16쿠데타 세력 가운데 상당수였던 이북 출신 군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이들은 민정 이양의 선결 조건인 개헌에 반대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역적 기반이 필요 없는 전국구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에 전국구 제도는 주지하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이 포함된 유신정우회로 변질되었고 독재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돈 많은 독재 부역자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둘째, 한국과 같은 비례대표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에서는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에 의한 비례대표로 바뀌면서 소선구제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수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인위적으로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나 직능적 대표자를 공천하여 비례대표로 뽑게 하고 이를 통해 비례성이나 대표성의 보완이라는 명분을 채우려고 하는 사례는 외국에 없다. 셋째, 과거 비례대표라고 뽑힌 인물들이 실제로 4년 임기 동안 비례대표로서 얼마나 비례적이고 대표적인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했는지 평가해보면 답이 나온다. 비례대표는 자신을 공천해준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또는 미래권력의 수족이 되어 극단적 정당정치의 대리인이나 정쟁의 친위대 역할에 전문적인 '자질'을 보여왔다. 4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나 직능적 대표자로서 자신이 속한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역구 쇼핑'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비례대표가 그래도 소수파를 대변하고 개혁을 이끌며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각종 비리에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당적 바꾸기를 거듭했으며 대선 때 합종연횡의 후진적 정치를 반복했다는 행적이다. 2020년 총선에는 애초 취지와 달리 비례대표가 초선이 아닌 인물들이 쉽게 국회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이 재선을 쉽게 하기 위한 우회로나 수사와 재판을 기다리는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다섯째,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이 비례대표제도를 보는 시각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월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당시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55.9%로 압도적이었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겨우 13.1%에 불과했다. 이제는 시간이 변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46명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공천 중에 온갖 눈살 찌푸리게하는 일이 이어졌다. 아마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설문까지 포함시킨다면 국민의 여론은 단호한 것으로 확인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정당체계가 유동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데 최근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연속성과 불안정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위해 준연동형제를 두 번씩이나 채택했는데 60개 정도씩 되는 정당이 4년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석을 얻은 정당도 또 합당이네 뭐네 하면서 금세 흔적도 없어졌다.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원을 꿔주고 선거가 끝나면 또 복귀시키는 꼼수를 편다. 민주화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의 수명이 평균 2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의 폐단이 더 뚜렷하게 확인됐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준연동형제를 철저히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제 자체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준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국민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4%이고, 2025년에는 20.6%로 전망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여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 요양 및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가정 내 노인 돌봄이나 노인 치매 문제는 가족 간 불화를 만들고 가계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병원 입원에 의존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노인들을 방치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요양 지출을 개선하면서도 노인과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노인정책은 교통비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등 임시방편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이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노인들을 득표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노인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던 동네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노인들은 넘어져 다치기만 해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적절한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이곳저곳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분절된 서비스로 인해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통합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재가 의료서비스 확충과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위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합돌봄을 시작한 영국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보건돌봄법'에 기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42개의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ICS)이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통합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기준을 만들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한다. ICS의 목표는 모든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다중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상태인 주민을 지원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통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CS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 조직, 지역 당국, 의사단체, 기타 의료 및 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ICS는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 의료 및 돌봄 주체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한다. 국가는 지역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 전체의 보건 및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계층 간 돌봄 서비스 혜택의 불평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및 의료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품질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정립 및 품질 제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공공 서비스의 과제이다. 잘 만든 통합돌봄 모델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건 돌봄 비용을 줄이게 할 수 있고 복지혜택의 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민들의 수요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거나 의료, 요양과 재활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 중앙정부의 지역 대표,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노인 장기 요양, 돌봄 및 치매 지원 등 기존 서비스의 통합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경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경영자의 장기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너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RSU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금 위주의 경영자에 대한 보수 체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연 단위의 단기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해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자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만 반짝 성과를 내면 된다.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부 건설사가 해외에서 저가로 수주한 건설 공사가 몇 년 후에 부실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눈앞의 성과를 위해 기업의 장기 성과는 등한시한 결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5~10년 동안의 실적에 따라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장에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유용한 제도이다. RSU제도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창업초기 한 푼이 아쉬운 벤처기업으로서는 보너스로 나갈 현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고,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매진해 벤처기업이 소위 대박이 나면 몇 년 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경영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부여대상도 제한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RSU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성과급을 대신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 일반 주주에게도 나쁘지 않다. RSU를 도입한 회사는 매해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시장에게 자사주로 매입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경영자가 주식을 받기까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일정기간 감소하게 된다. 어느 정도 주가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가 유연하고 장점이 많다 보니 RSU제도를 도입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 애플사의 경우 2011년 RSU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팀 쿡 CEO는 2022년 RSU 7,50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인 엔지니어의 10~20%가 5~18만 달러의 RSU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2010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지급했고 메타도 2012년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일반직원에게도 RSU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씨젠, 쿠팡, 한화 등이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RSU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한다면 연말에 경영자에게 보너스를 몰아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RSU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해 보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공시제도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2024년 3월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부여한 RSU를 공시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편법적인 승계나 사익편취가 발생한다면 배임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위반에 따른 처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해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은 그 크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도입한 제도라고 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RSU도 마찬가지다. 유정주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지난 2023년 초에 전세계 2억~3억명에 달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 챗GPT 이용 열풍과 함께 AI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그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찬반으로 나누어졌던 분야는 교육에서의 AI 활용이었다. 특히 부정행위의 가능성, 인간 교사의 대체, 디지털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AI 사용을 일선 학교에서는 금지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는 텍스트는 물론 음성, 이미지 등을 처리하면서 멀티모달로 발전하고, 핸드폰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되어 나오는 등 점차 우리와 언어로 소통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달에는 마침내 생성형 AI의 아이큐가 100을 넘어섰다는 실험결과도 발표됐다. 이처럼 언어모델로서 인공지능은 기계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이에 뒤질세라 더 많은 정보를 게걸스럽게 학습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둘러싼 뉴욕타임즈(NYT)와 오픈에이아이(OpenAI)와의 법적 다툼으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AI에 대한 학습은 조용하다. 교사들은 AI를 어떻게 가르칠 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배울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본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AI 발전에 맞추어 법률이나 규제 및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는 GenAI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학교 등 교육 기관은 GenAI를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당국도 생성형 AI가 발흥하기 전인 2022년에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했지만 그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학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단한 지침과 예시에 그치고 있고, 초중고교 현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다만,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는 청소년이 GenAI를 활용할 경우 부모의 지도 아래 이용하도록 제한적인 권고를 하는 상황이다. 초중고 교육 현장은 생성형 AI의 민낮을 체험하는 최전선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GenAI의 잠재된 이점을 극대화 하면서 잠재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Gen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은 학교와 교육자들이 이 획기적인 기술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맞서 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점점 더 ChatGPT와 같은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생산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초중고 교육에서 AI 통합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 전문성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사들이 AI 통합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학교 행정은 교사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적 AI 사용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 스쿨, 온라인 학습, 게임 기반 접근 방식과 같은 비전통적 학습 모델이 부상하고 학생 참여방식을 혁신하며 학습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처럼 초중고 교사들의 역할은 AI와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독립적 학습이 교육 철학의 핵심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은 난감하다. 2022년 갤럽이 직업군별 노동자 번아웃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중 44% 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건설 노동자 22%의 두배 수준이다. 이 밖에 언테테인트 분야 29%, 법조분야 31%, 공무원 33%, 대학교수 35%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직업군은 차치하더라도 초중고 교사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우리 초중고 교사들이 GenAI의 힘을 활용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더 밝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고, 이 혁신적인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잘 수행토록 하려면 그들이 이러한 사명감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그들에게는 간헐적 휴식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김한성

최근들어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 고물가 영향으로 건설현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발주 사업 현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공사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사비 증액을 막고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조항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갈등은 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인가 등을 받기위해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명도 및 철거가 이루어져야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기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사가 입찰참여때 제출한 공사대금이 물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시공사는 입찰참여시 공사대금보다 증액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합의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증액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게 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므로 공사비의 증액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원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3.3㎡당 공사비 단가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심지어 13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2년 주거환경연구원이 전국 정비사업장 52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5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606만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6배 가량 올랐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의 반환, 기존 시공사와의 법률분쟁,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공사비를 제시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검증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조정되거나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으로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시행된 2019년 2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으로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조정된 사례는 드물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의 범위도 직접공사비에 제한돼 시공사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소송을 통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약정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어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PF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입주문제, 중도금 대출의 상환 기간 문제, 분양 시기의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이 불리해 지고, 시공사의 의도대로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증된 공사비로 조정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을 무기로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공사와 사업수익성 악화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바란다. 박지훈

썰물이 오면 준비되지 않은 배는 갯벌에 남겨진다. 마찬가지로, 최근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아래에서 신용 창출이 제한되면서 한때 넘쳐나던 부동산 시장의 자금도 말라가고 있다. 이 상황은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큰 도전이 되었다. PF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이 시장은 전반적인 신용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펌프로 아무리 물을 가져다 댄다한들, 기존의 신용흐름이 막히면 PF 시장의 '배'는 쉽게 떠오르지 못하고 갯벌에 갇혀 버린다. 경제에서 신용은 마치 생명수와 같다. 특히 PF 시장의 경우 이 '생명수'가 얼마나 원활하게 흐르느냐가 생존에 결정적이다. 자산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해하면 현재 PF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를 감안한 적절한 자산 수익이 기준금리나 단기금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낮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격도 떨어진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장기 보유가 예상되는 자산의 가격은 더욱 크게 떨어진다. PF 프로젝트들은 미래에 완성될 자산의 가치에 기반하며,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이러한 미래 자산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높은 리스크와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PF 같은 신용 거래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리의 변화는 PF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같은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PF 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면 먼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과거 30년간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공급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험했던 저금리 시대의 도래는 어려워 보인다. 저금리는 대출 비용을 낮추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PF 시장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는 높은 금리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투자자들이 고위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PF 프로젝트는 주택공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받는다. 2017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평균 연소득의 20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가계 대출은 GDP 대비 105%에 달하며, 전세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160%까지 치솟는다. 이처럼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은 주택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이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PF 시장의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가계부채 감소, 즉 디레버리징을 겪었다.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침체했지만 디레버리징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의 안정을 되찾으며 주택가격은 재차 상승한다.이와 비슷하게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감소 노력은 결국 주택가격의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정부는 가계대출의 위험을 줄이려는 몇 가지 조치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PF 시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김수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ㅇ인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하다. 1만 명이 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났고, 의대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의대 교수조차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의사 수 증가로 인식하는 여론조사를 믿고 밀어붙이는 결과다.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혼란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를 8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의 입학정원 증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 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포)'에 분명하게 규정된 대학입시 4년 예고제'를 무시한 파행이다. 1981년 국보위 시기의 혁명적인 졸업정원제 이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뜯어고쳤던 대입 제도 수시 개편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가 '예고제'다. 대학의 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쥐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③항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 '예고제'는 통째로 사문화(死文化)돼버린다.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이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억지다. 의대의 입학정원을 확대한다고 당장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2025년에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의예과·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받고 나서도 다시 4년 이상의 전공의·전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지나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직자도 선거를 핑계로 사표를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가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시도는 법치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면허정지'가 사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더욱이 전공의가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아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전임의가 일반의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도 억지다.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6년 후 100개 수련병원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지금도 수련병원은 37%의 전공의와 16%의 전임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정상 상태다. 수련병원은 36시간 연속 근무와 주당 77.7시간의 살인적인 근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의대 정원은 한꺼번에 65%나 늘이면 100개 수련병원은 87%가 수련의로 채워지게 된다. 전문의의 수련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을 무턱대고 수련병원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수련의를 지도할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대 입학정원의 지나친 증원이 대학 사회에 미치게 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신입생만 의대로 쏠려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학생의 이탈이 더 심각한 문제다. 전국의 자연대·공대·약대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애써 만들어 놓았던 반도체 계약학과도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파장은 이공계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하·미적분을 선택해서 문과계열의 학과에 진학한 재학생도 이동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의대 증원의 파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재학생의 연쇄 이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몸살을 앓게 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 시장만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의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자유·공정·정의'를 외치면서 '성공한 과학대통령'을 꿈꾼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