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성 CF연합 회장 “내 꿈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 표기되는 것”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의원은 '선량(選良)'이라 불립니다. 가려 뽑을 선(選)과 좋을 량(良), 즉 선량은 국민대표라는 뜻(representative)입니다. 본래 선량은 원해 뽑는다는 의미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면서 그 의미가 국회의원을 뜻하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며 소외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의원, 마을과 도시를 가꾸고 민생을 챙기는 단체장, 나라와 국민 삶과 미래를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런 선량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일상을 숙명처럼 마주합니다. 지역 경조사부터, 관변단체, 향우회, 체육회, 각종 민원상담 등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의정-시정활동은 소홀해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놓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적 책무와 현실정치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인 부지런함입니다. 본연의 공적 책무를 다하되, 지역현장과 꾸준하게 소통하는 개인 노력입니다. 유권자 의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국민 대표이며, 하남시 대표를 대한민국 무대로 보낸 것이란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개인 부지런함이 공적 책무와 연결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유권자가 공적 책무에 대한 선량 역할은 뒤로 한 채 지역행사에서 만남으로만 평가할 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이제는 공적 책무에 집중하도록, 선출직에게 성찰하고 내공을 다질 수 시간을 허락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선량의 공적 책무는 무엇일까요? 선출직 공무원은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와 시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안전과 민생 즉 고용, 주택,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을 비롯해 △예산 편성과 심의(나라와, 도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배분) △지역사회 대표(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시, 도, 정부에 전달) △법률 제정(나라와 지역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감시 및 감독(행정부와 집행부, 공공기관을 감독해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과 시정 운영에서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용기, 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 예산을 편성하는 애민의식,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다음 세대에 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감 등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잘하는지가 선출직에 대한 핵심 평가항목입니다. 이런 공적 책무보다 행사장 대면 정치를 중시하는 유권자 의식이 바뀌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론 역시 선출직 공적 책무에 대한 평가에 게으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지역과 소통하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선출직을 힘껏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선출직에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공부하는 선출직, 대안을 제시하는 선출직, 입법으로 대변하는 선출직이 되도록 선량에게 반추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표로 압박하는 지역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 공적 책무에 몰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통찰력을 갖고 더 부지런히 미래 사회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은 물론 하남 발전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5일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에 심병섭 전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전남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팀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등을 역임한 국토정보 플랫폼, 스마트시티 전문가이다. 신규 임명된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의 임기는 상임이사로서 2026년 4월까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한민국은 모빌리티 강국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생태계를 탄탄하게 조성했다. 작년 기준 196개국에 276만대의 차를 수출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텔루라이드 등 '한국차'를 구매하기 위해 웃돈까지 지불한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로봇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등은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위상과 다르게 이륜차 업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 없다. 그나마 형성된 시장도 수입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다. 도로 위에 조성된 문화도 형편없다.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다. 한때 성장산업으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제품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이용자는 급감했다.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이륜차나 라스트 마일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게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규제 일변도로 시장을 바라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자동차는 등록 이후 운행해야 하지만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로 운영된다. 자연스럽게 정비, 보험 등 후방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구조다. 폐차·말소에 대한 기준도 느슨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도 달릴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전동킥보드 역시 정부가 이를 '원동기 자전거'로 편입하며 시장을 죽였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게 '라스트 마일'의 핵심인데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륜차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엄청나고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등이 해당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배 아플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기술력까지 지닌 나라다.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분야에서 충분히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정부도 규제 대신 지원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0년 12월 도입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의 핵심은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의 신설이다.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소비자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총괄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기요금 결정의 최종권한 소재가 불명확해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 순간에 모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연료비의 변화분은 소비자 요금에 제때 반영하도록 하여, 요금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 연료비 조정요금의 주요 취지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신뢰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후환경요금은 RPS 의무이행비용과 ETS 이행비용 등의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함으로써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전은 해당 비용의 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사실 국내 현실에서는 이것이 더 큰 목적일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는, 한전이 꼼수를 부려 복잡한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더 키우려는 술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명목으로 산정되는지 모르고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항목별로 분리해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원가연계형 요금이 도입된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금체계가 이제야 비로소 선진화되긴 위한 과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만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같은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부탁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 모두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낼 것이라 확신한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40%의 전기요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한전이 부담했던 비용과 비교해보면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던지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니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니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동안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일 가격이 이슈가 되더니 이젠 원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를 주제로 한 뉴스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시 공공요금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연료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다보니 한전의 올해 영업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당장 전기요금을 안 올려주면 한전이 부도날 것 같던 1년 전과는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년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자는데 힘을 실어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준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이미 다 반영되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연료비 예상치를 토대로 (총괄원가의 다른 요소들도 같이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그런데 기준연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원가 요인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니, 3개월마다 발표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또한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선 때문에 요금조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후환경요금 단가 재산정 작업은 연초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1년에 한번씩 단가를 재산정해 놓기로 해 놓고선, 아무런 해명도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지나가버리면 이것이 관례가 될 것이 뻔하다. 물가를 관리하는 분들은 전기요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기분이 안 좋겠지만, 최소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만큼 전기요금을 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조정 체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연제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부이사관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부이사관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무역진흥과장 서기관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전력계통혁신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기술안보과장 서기관 손용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부이사관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임용 과학기술서기관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용 서기관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용 과학기술서기관 박근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동철 님 별세, 이운기(현대해상 다이렉트영업본부장)씨 부친상=23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6호실, 발인 25일(오전 9시 30분). 02-2215-4444.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최병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역할 강화가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정책 변화에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전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RE100(기업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하고 송전망도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작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과 수소, CCS(탄소포집)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활용한 24/7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매시간 기준으로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한 곳은 구글이었다. 2018년 구글은 스스로 RE100 이행을 평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 행위로는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의 무탄소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 지는 간헐성이 있어 매시간 전기소비 패턴에 맞추어 출력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가 소비와 시간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 해서는 막대한 저장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글은 원자력, 화력 +CCS, 청정수소 등 무탄소 기술의 범위를 더 넓게 포괄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소비하는 실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제도 구축이다. 특히 가능하다면 21대에서, 늦어도 22대 국회에서 시급히통과돼야 할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페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약 7년 뒤에 포화될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분리 처분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건식저장시설 건립 이후 후행 핵주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 법·제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21대 국회 회기는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직접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통과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법안 통과는 원전 확대, 축소와 전혀 무관하다. 이미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함이다. 부디 여·야가 남은 회기에서 탄소중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어느 날 갑자기 나의 SNS 계정에 알리와 테무 광고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품당첨, 무료배송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매일같이 떴지만, 낚시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러던 중 테무에서 호기심 삼아 쇼핑을 했는데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지인의 평을 보고는 바로 주문에 들어갔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테무에서 받은 제품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물론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쇼핑이며 테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알리깡, 테무깡이라고 불리는 알리·테무 상품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알리·테무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하며, 기존에 알리와 테무에서 단순 직구로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사업기회는 없어질 것이라 본다. 같은 상품을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살 리는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직구 판매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거대 온라인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규제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고 한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데는 그동안 단순주문을 넣고 마진차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던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일조한 바가 있다.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공략하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지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다. 연 2.2%의 저성장에 들어간 한국경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불황기의 소비행태는 가격을 중시하는 저가 소비와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구분된다. 시장을 선도하는 중산층은 그들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지도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고품질 중가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오래 쓰기 위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국산 저가제품은 세련된 디자인, 고품질 원자재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어 중가제품으로 진입시켜야 하며, 공동 마케팅, 물류 시스템 공유, 제품 개발 협력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소비자 후생을 무시하고 국내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소비자주권이 강화되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무와 알리의 저품질 제품으로 실망한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소한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금액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재료로 만든 제품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알 방도가 없다. 현재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도'를 통해 해로운 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금액이 저렴하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저품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희생되지 않게 소비자원에서는 국내기업 상품과의 가격, 품질, 안정성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공개, 소비자 피해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발 초저가 직구상품에 대한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기대한다.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