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이 오기 전에 항상 사외이사 장(場)이 선다. 올해 10월 말 현재 대기업 집단 상장사 전체 사외이사 1111명 중 내년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은 전체의 39.4%(438명)에 달한다. 그런데 기업은 사외이사를 어디서 찾을까?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지난달 ‘대기업집단 상장사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이 관료ㆍ법조 출신’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통해 사외이사 시장은 관료ㆍ법조계 인사가 대세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대기업집단 상장사 전체 사외이사 1111명 중 34.8%인 387명이 관료ㆍ법조 출신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 장금상선, 고려에이치씨, 반도홀딩스 등 4개 기업집단은 사외이사 전원을 전직 관료와 법조인으로 꾸렸다고 한다. 동원(71.4%), 신세계(69.6%), 중흥건설(66.7%), 삼표(66.7%), 삼천리(60.0%) 등 5개 그룹은 공무원과 법조인 비중이 60%를 넘는다. 관료·법조계 사외이사 비중이 50% 이상인 그룹은 17곳에 달한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에서는 국세청 출신이 48명(21.3%)으로 가장 많고, 공정거래위원회 25명(11.1%), 산업통상자원부 20명(8.9%), 기획재정부 16명(7.1%), 금융감독원 14명(6.2%), 금융위원회 12명(5.3%), 감사원 10명(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필자가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이처럼 관료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호되는 까닭은 기업에서 고위직 직업 공무원의 쓸모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들이닥치면 참으로 곤혹스러운데 국세청 출신이 앞장서 해결해 주거나 조언을 해준다면 기업과 기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 외에 젊어서 행정고시 등을 통해 바로 중견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정부 각 부처를 두루 거치면서 실력과 인맥을 쌓은 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무원은 기업의 대관업무에 적격일 것이다. 혹시나 기업이 공정위와 트러블이 있거나, 금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일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고위 공무원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고 잡으려 할텐데, 회사의 녹을 먹는 임원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경우는 다르다고 한다. 장관과 같이 정치인 어공은 한국에서는 장관 재직 기간이 워낙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인맥 구축도 어렵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교체되기 때문에 늘공(늘 공무원을 했던 분)보다 쓸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한다. 장관 출신이 사외이사가 된 경우는 인품과 식견이 훌륭한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법조계 인사가 많은 것은 기업인들은 언제든지 갑자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것은 한국의 엄격한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때문인데 이 배임죄라는 것이 아주 고약해서 업무처리가 조금만 잘못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적 고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은 주주, 직원, 거래처 등 누구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돼 형사사고 발생 가능성은 몇 배나 높아졌다.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회사 임원으로서는 전직 판ㆍ검사나 현직 변호사의 법적 조언은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현실이 이렇다. 그러므로 기업인들은 관료와 법조 위 두 직군에서 사외이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CEO 스코어’의 분석에 따른 경험적이고 현실적 조언이다.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요즘 자동차 산업은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의 확산으로 기존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 가능성에 관한 규제 강화와 디지털 및 첨단 커넥티드 기술에 대한 고객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자동차 산업 구조의 전환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최근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가 회복됐는 데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의 상승은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판매량 예측과 원자재 비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 대체 동력원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자동차 산업 구조의 전환을 위한 비용은 완성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은 가치사슬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충분한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혁신에 대한 부담, 내연기관 관련 부품의 수요 변화, 원가 상승, 그리고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많은 자동차 부품 공급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관련 소재와 부품을 사용해 최종 생산품인 완성차를 제조하는 종합 기계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은 제조산업에서 전체 고용의 6%(22만 명), 생산의 6.5%(101조 원), 수출의 3.6%(186억 달러)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산업으로, 고용 유발 및 산업 연관효과가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수급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수출 11.7%, 생산은 6.9%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경기부진으로 내수가 2.3% 줄었지만 환경규제 강화와 IT기술 혁신에 따른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차(전기·수소·자율주행차)시장은 성장했다.주요 선진국들이 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친환경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편으로 배출가스와 연비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CASE(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city))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주력 사업을 ‘완성차 조립’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의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반도체 등의 전장부품, 이차전지, SW, 서비스,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는 특히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온 중소기업에게 중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과 정보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 중심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향상시키고, 다른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대학 진학이 사회적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학벌 경쟁이 치열하고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다. 하지만 높은 학벌을 갖춘 청년들이 졸업 후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여러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각 교육 기관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과 학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학습과 학업 전환보다는 일자리의 전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빌 게이츠는 지난달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인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까지 혁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매장에 구글 생성 AI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래전부터 맥도날드와 구글 클라우드는 생성형 AI 도입을 위해 다년간 파트너십을 진행해왔다. 곧 매장내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람의 성별, 나이와 취향을 인식하고, AI챗봇이 대화를 통해 메뉴를 추천하고 주문을 받는 시대가 온다. 지금도 사람과 교감하며 주문을 하기 힘든 키오스크 맥도날드 매장에서 AI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고객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User Experience와 User Interface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맥도날드의 미래 노동자에게 필요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역량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AI가 적어도 10년 이상을 수행하지 못할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과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도 고급의 비즈니스 컨텍스트(Business Context)와 패턴의 인식, 창의성, 메타인지, 특히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파악하는 능력, 공감과 설득의 휴먼 스킬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인간지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하고 협력하는 역량과 스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의 교육기관이 강조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는 디지털 스킬을 넘어 AI 시대의 인간 역할인 가치 공감, 인간 중심의 이해와 판단, 상호 설득, 실험적인 도전, 창의적 학습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성과로서의 혁신과 윤리적인 성공으로써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학습이 일자리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인간다움을 유지하지 위해서 학습전환은 물론 일자리, 일터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인간이 인공지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며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이며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필자도 뾰족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않은 상황이지만, ‘자율과 재량의 일자리와 일터혁신’을 제안한다. 일터가 전환되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일자리의 직무가 바뀌면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의 학습의 전환도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의 경쟁 위주 관리는 역량 개발과 발휘를 방해할 수 있다. 오히려 AI를 이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즉 광의적인 디지털 전환이 경쟁적이어야 한다. 그 디지털 전환이 현업이 되는 기술과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I가 만들어내는 자동화를 어떻게 도입 및 활용할지에 초점이 된 학습촉진과 AI 활용에 크게 비중을 둔 교육과 일터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내는 위기와 기회에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노동과 재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박세원 S&P Global 상무/ 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한국 총괄

올해 초 여러 국책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에서 올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를 점쳤다. 당장 내일 벌어질 일도 모르는 세상에서 수개월 후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도 당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소비 회복이 지연되었던 내수와 외수가 동시에 불황국면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크게 빗나갔다. 비록 10월과 11월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만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같은 달의 수출이 워낙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99.3포인트)을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하면서 10월 기준 99.1포인트로 지난 1월 수준보다 더 낮아졌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10월 저점 경로다. 비관적으로 보면 11월 이후 값들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즉 통계청에서 경기 국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올해 9월까지는 경기가 바닥을 찍지는 않았다.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의 한국 경제는 어떨까. 새해 역시 올해 초와 같은 단순한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유가 및 원자재가, 금리, 환율 등 금융·자산시장의 여건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이다. 물론 2024년 연중 내내 두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중국 경제는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게 급선무다.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야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10월 기준 중국 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0.2%다. 같은 달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이 이상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그것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5.2%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지표들은 ‘경고등’이 켜졌다.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3.5%에서 10월 3.9%까지 올랐다. 그동안 증가세를 지속했던 소매판매도 10월에 들어 -0.1%의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물가·고금리가 미국 경제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투자은행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0%대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두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38%(올해 1∼11월 기준)로 절대적이다.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부정적 방향으로 흐를 경우, 그나마 최근 살아나던 수출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내수 시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여전히 고금리·고물가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간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에서 이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주춤거리거나 더 나아가 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씀씀이를 줄이고 리스크가 큰 경제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내년 상반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이다. 이를 잘 버티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를 잘 버텨 내기를 바래본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수준, 안전의 개념 및 안전기준 등은 시대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베이비부머들이 한창 대학을 다니던 1970∼1980년대만 해도 고급호텔의 커피숍에서도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간접흡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1950∼1960년대에는 미국 병원의 수술실에서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건물 등 어느 공간에서도 ‘금연’이라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간접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높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은 오랜 세월 각종 사건 및 사고를 거치면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소비자 안전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소비자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제조회사인 존슨앤드존슨 경영진은 원인 파악이나 책임소재 구명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리콜(자발적 제작결함시정)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내 모든 제품 수거’, ‘원인 규명 때까지 복용금지’ 등의 소비자경보부터 발령했다. 이후에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누군가 캡술형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리콜을 적극 시행한 모범 사례로 리콜의 효시가 됐다. 이 회가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것은 물론이다. 한 가지 더. 1992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79세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커피를 구매했는 데 차 안에서 커피를 쏟아 다리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측은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맥도널드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징벌적 배상 판결 근거로 맥도널드 커피가 다른 패스트푸드 커피보다 뜨거웠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맥도널드 측에 제기됐는 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었다.더구나 매장 점원이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지 않은 책임도 지적했다. 이 소송 이후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꺼운 마분지를 컵에 끼우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오늘날 테이크 아웃 컵에 덧붙여 있는 마분지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맥도날드 소송은 기업들에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감축 노력과 소비자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설명서나 경고문을 부착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에 "본 제품은 사용하면 움직입니다", 디지털 체온계에는 "체온계를 일단 항문에 사용하고 나면 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기를 들어내십시오", 수면제 제품에 "경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그것이다. 우리 일상에는 각종 제품은 물론 시설물 등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언론이나 일반 소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막연하게 완전한 안전을 요구하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은 없으며 위해나 결함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시점에서 아무리 안전이 인증된 제품이라고 해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위해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안전한 사회는 행정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때 안전한 사회가 실현된다.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가 위축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판매 장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원과 할인을 통해 차종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글로벌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업체들은 생산과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조정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 틈새를 하이브리드차가 메우는 모양새다. 전기차 보급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글로벌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 생산과 판매로 눈을 돌리면서 하이브리드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에 관심을 두지 않던 토요타 회장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활성화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위축은 단기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차로 회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향후 몇 년간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느냐,늦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처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탄소 저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전기차 판매 부진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먼저 최근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 보다 가격이 2배 가량 높은 가운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충전 전기료는 상승일로다. 게다가 충전인프라와 충전시간,화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할 때 가성비와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따라서 전기차가 다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의 확충 및 충전시간 단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등은 ‘반값 전기차’ 실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FP배터리 채용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과 혁신적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노력이 전기차 기술혁신을 앞당기고 진정한 전기차 시대를 실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과정서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전기차 판매 감소는 재도약과 안정성장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다. 전기차는 불과 5년 안팎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자체에 많은 피로가 누적됐고 전후방 산업에 많은 과제를 던졌다. 성장 속도에 비해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않아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뒤따르고,급작스런 원자재 수요증가로 원자재난과 원자재값 상승 등 공급망에 과부하가 걸렸다.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도 초래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현장근로자 30% 줄여야 하는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더구나 협력부품사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핵심 부품 생산에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태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전기차 판매 감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기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다지기를 위한 기회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배터리 회사들도 한 발 물러서서 공장 신증설 등 설비투자에 따른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글로벌 제작사 대부분이 전기차 생산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꼬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술과 시설의 압도적인 초격차를 실현해 미래모빌리티 시장의 맹주 자리를 꿰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위기인 지금이 전기차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지금 대학가는 한창 입시가 진행 중으로, 많은 미래의 주역들의 인생과 장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매년 4월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올 겨울 내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한해라도 빨리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임에 충실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한의사협회가 항상 그랬듯이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의료의 수혜자 및 소비자이며 경제학자 측면에서의 시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의대는 수많은 대학 학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동안 정부규제에 의해 정원을 관리하면서 몇십년 동안 숫자를 제한하여 온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같은 입시철에 서울이건 지방이건 가리지 않고 의대 입학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일류대학의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재학생들마저 의대로 옮기기 위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초자연과학 분야의 인력 공동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접점(Optimum point)을 찾지 못하고 수량규제, 물량규제를 해온 정부주도정책 (Government Driven Policy)의 결과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조직은 의사부족과 의료서비스 저하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진이라고 하는 직업인은 고소득자 엘리트인데 의사 본연의 사회기여적 역할인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은 기피하고, 보다 사적 이익창출에 유리한 특정 진료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태를 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 반대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그 저변에는 엘리트이즘과 특권층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에서 의대를 들어가는 문은 대학에서 그 어떤 학문으로 들어가는 문보다도 좁다. 이렇게까지 대박효과를 만들어 놓은 다른 학문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장된 인생이 펼쳐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생, 학부모가 전부 의대 입시에 몰입하는 코메디와 같은 교육계를 시현하고 있음이 과연 바람직한가?, 유일하게 의대만이 이런 상황인 것은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집단의 반대로 계속되던 과거부터의 잘못된 결과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를 고치려는 선진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여야 진정한 선진시민으로서의 의료진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인구 천명당 의사가 OECD 에서도 최고 상위 수준인 5.7명인데도 최근 의대 정원을 50% 확대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OECD 통계에서도 평균 3.7명에도 못미치는 2.1명 수준의 꼴찌 임에도, 그렇게 높은 고임금과 고소득을 자랑하는 의사들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의사 수는 충분하니, 지표 상에는 우리 보다는 선진국이다. 그들 의사들의 급여나 소득 수준도 일반 직장인들과도 엇비슷한 그 수준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 모형이다.의사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희소성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외국에서 의대 졸업한 인재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이후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등은 국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유학생들로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이제 부족 직업군인 의사도 글로벌하게 선진국으로부터 수급되는 시대가 되기를 촉구한다.류덕기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작년 여름 휴가철에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했다.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를 찾아 다니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녹색의 단풍잎 같은 그림이 있는 간판이 보였다. 캐나다처럼 메이플 시럽을 파는 가게인가 싶어 간판을 자세히 봤더니 대마초를 파는 곳이었다. 여행을 가기 전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대마초를 일상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야시장 음식점들 한쪽에서도, 멋진 실내장식을 갖춘 고급 카페에서도 대마초가 들어간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태국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묘목을 나눠주는 등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했다. 현지 투어 상품을 신청해 치앙마이에서 약간 떨어진 국립공원 트레킹 후 도착한 소수민족 마을에서는 여행객에게 커피를 한잔씩 제공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 국왕의 배려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양귀비 대신 새로운 생계 수단으로 커피를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내온 커피 향이 더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태국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동부 샨주 산악지대는 한때 세계 헤로인 생산의 중심지로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렸다. 역사적으로 오랜 양귀비 재배지인 데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군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지역이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과거 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 지배자인 군벌의 압력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보다 몇 배나 수익성이 높은 양귀비 재배가 일반적이었던 이유다. 최근에는 이곳 상황도 바뀌어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인 양귀비가 아니라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만 있으면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단위 생산 비용도 하락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더 이상 양귀비를 재배해도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처럼 공급자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선 10대들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다.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마약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정도로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수요자들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재된 명함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되기도 했다. 공급자 측면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에 일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주된 소비 시장이었던 우리나라에 저렴한 가격의 마약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마약 생산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유통망에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렴해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국경에서의 검사 강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밀수단속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제도를 확대하되, 영리 목적의 마약류 매매나 거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을 늘리는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마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저렴한 마약이 한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고정된 시장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지속해서 공급되고, 마약 구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마약 청정국이란 미몽에서 벗어나 기존 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과 신규 중독자 유입 차단을 통해 숨겨진 마약 시장을 해체해야 한다.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실천에 있어서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해외에서 체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ESG·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할 발자국은 탄소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발자국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다. 필자는 지난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을 오가는 동안 외국에서는 탄소발자국 외의 여러 발자국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외국 문헌과 자료를 참고해서 탄소발자국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발자국인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이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 몇 가지 수치를 넣으면 탄소발자국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정과 기업 등 각 조직은 탄소발자국을 계산해보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발자국(plastic footprint)은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의 총량을 말한다. 인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80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는 연간 전 세계의 플라스틱발자국으로 각 개인과 기업, 국가 등의 플라스틱발자국을 산출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플라스틱발자국은 회사와 관련된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환경, 사회 및 경제’(ESE: 지속가능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한다. 플라스틱발자국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플라스틱은 독특한 재료 그룹이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산업은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 99%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위 10대 기여자이다. 우리는 매년 약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활용 시스템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1%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소각, 매립 또는 자연에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원을 버리고, 바다를 질식시키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남반구로 운송한다.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이미 포화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뿐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지구, 사회, 경제를 위한 요구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플라스틱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행동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플라스틱은 땅과 바다, 음식, 마시는 물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닐 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 빨대, 플라스틱 병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가 걱정된다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고, 플라스틱발자국을 계산해보고 플라스틱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장

최근 세계의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시간 한국의 무기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는 적을 순식간에 압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한국산 무기들은 기존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만들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이 만들어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방위산업이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은 외적, 내적, 이념적 측면에서 무기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해당 지역의 무기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산업화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국가들이 무기 수입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의 최대 고객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의 국내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얼마든지 기존 한국과의 방위산업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안정적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의 법제 개정과 협의체 발족 등으로 점차 체계화 또는 선진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 등이 개최되었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정부와 산업, 그리고 학계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산업-학계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심각하게 취급되는 산업정보의 보호와 관리 문제는 육성-발전형 방위산업 정책을 유지한 한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방위산업에 관련된 집단들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보호 및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 그리고 학계는 긴밀한 각종 소통의 창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품질인증체계, 국제방위산업 시장의 평가, 나토표준(STANAG) 등 관심을 가져야 할 표준제도, 방위산업 관련 정책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각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평가하고, 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제적 관점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국은 이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방위산업의 육성 정책과 관련 규범이 한반도 안보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안보적 관점의 육성 정책에 더해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정보 개발과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과 규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방위산업 시장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실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기술 및 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이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방위산업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국가-정치적 보증’이 아닌 ‘국제품질인증제도’를 획득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의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 정식 등록된 인증기관의 확대 또는 신설을 통해서 국제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이러한 정식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를 신설·개편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과거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서 보호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최근에 이 분야의 산업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 활용해 성공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권의 시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관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위산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생산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EU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