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8000가구 매입 목표…두 달 남기고 확정은 1414가구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