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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갭투자자간 양극화? 8·2대책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건설부동산부 송두리 기자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08.13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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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 있는 사람들은 다음 정권 때까지 계속 집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을 내놓겠죠."(강남거주 50대 여성)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강남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여성이 한 말이다. 이처럼 이번 8·2대책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지만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많다.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 지정하고, 금융규제, 청약규제, 정비사업규제, 세재 개편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의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층은 ‘누구’냐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은 실직적으로 대출이 필요없이 집을 여러채 보유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규제들이 나왔지만 정작 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심을 비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를 건드려야 하는 초강수라 신중론도 나오지만, 이번 정부의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기자들을 잡을 수 있는 강한 한방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갭투자자들 간의 양극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결국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과 청약 부담이 커져 청약시장에 나서기에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서울이나 인근 입지 좋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외곽으로 밀려난 곳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아예 주택 매매를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8·2대책 이후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분양가 상한제 거론 등 강력한 내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에 없던 강력한 수위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위축으로 과열현상이 가라앉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작 실질적인 투기성 자본은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타깃은 명확하다. 투기성 다주택자다. 전문가들은 규제 이후의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조건 조이기만 하는 규제책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과감히 밀어붙어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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