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총체적 책임져야”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공사, MB정부 5년간 2조8천억 투자해 고작 8.9% 회수
”전순옥 의원(민주) 2008년 부채 대비 2012년 2조3766억원으로 4.5배 급증

민주당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31일 광물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지난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매우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순옥 의원은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조8000억원이 넘는 해외투자에 나서 지금까지 회수액은 2500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8.9%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처럼 공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는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순옥 의원은 광물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직접투자 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해외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기준 수익률 산정방식 규정 없이 임의로 기준수익률을 결정해 투자를 나섰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광물공사는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준 수익률을 10%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광물공사가 이처럼 방만하게 해외투자를 강행한 결과 지난 2008년 5234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2조3766억원으로 4.5배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008년 85.4%에서 지난해 (2012년) 무려 177.1%로 2배 이상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광물공사의 독자신용도를 현재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순옥 의원은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에 맞춰 해당 공기업들이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표면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소신 없는 방만한 경영이 그 원인이고, 그 책임도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해당 공기업들의 책임자가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융자금 회수 차질
김동철 의원(민주당), MB정권 유지차원 동양그룹 특혜 배경 밝혀야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광물공사가 동양시멘트에 융자해 주고 아직 상환 받지 못한 채권은 총 1427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광물공사는 지난 2010년 내부규정을 바꿔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와 같은 대기업에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용을 살펴보면 광물공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본업도 아닌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융자이율이 7.06%에서 지난해 5.79%로 떨어져 공사의 융자수익이 기대했던 3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광물공사는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원금 손실은 발생키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기 까지는 약 1년여가 소요됨에 비춰볼 때 그동안의 채무 동결로 융자잔액 1050억원에 대해 당초 상환일 보다 3년 가까이 융자기간이 늘어나는 등 이자 수익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공물공사가 떠안게 됐다”추궁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융자를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석탄공사>

●광산 재해로 인한 사상자 6년간 188명 달해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배상액도 무려 56억원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석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석탄공사가 가행중인 3개 광산(장성 도계 화순)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6년간 사상자 수가 총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도 40명, 올해 9월 현재 3명의 사망자를 포함 이미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8년 26명에서 지난해(2012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면서 “이러한 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등 배상액이 지난 6년간 총 56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석탄공사는 이러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킴이 365, 작업자 상호 책임제, 가스 출수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특히 홍 의원은 광산 중에서도 장성광업소가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손해배상액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광산에 비해 재해발생이 만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 및 보안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공해공단 출자회사, 적자경영에도 성과급 잔치”
오영식 의원(민주), 출자회사 과도한 영업손실 부채불구 임원들 성과급 지급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광해관리공단은 2단계 2단계 투자계획에 따라 설립된 5개 출자회사 모두가 2012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동강시스타, (주)대천리조트는 당기순손실이 각각 97억원, 43억원으로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들 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부채 총액이 각각 418억원, 392억원으로 재무상태도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동강시스타 대표이사 570만원, (주)대천리조트 142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들 두 회사는 부실경영속에서도 (주)동강시스타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원이 넘고, 상임이사의 연봉도 8056만원에 달했으며, (주)대천리조트 역시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925만원, 상임이사 8740만원을 받고 있어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이들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들은 이 처럼 부채규모가 엄청나 사업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특히 영업개시도 하지 않은 (주)바리오화순의 대표이사는 142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해관리공단이 출자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원칙에 입각한 내실경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래드>

●묻지마 중복투자로 수천억원 손실 위험에 처해
김제남 의원, 사업확장적립금 2조원 중 7500억원 기존사업과 중복된 사업에 또 투자
패밀리리조트(워터파크)사업 고무줄식 사업비 변경 투자비용 4배 증가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적립해온 2조원에 가까운 사업확장적립금 중 7500억원 가량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에 재투자,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묻지마 중복투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패밀리리조트(워터파크) 사업의 투자비가 국회와 국가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4배로 늘어나는 등 고무줄식 투자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확장적립금을 이용한 대표적 사업으로 총 투자비 3461억원이 책정된 이시티 사업은 1단계 중점사업(게임 및 애니메이션 사업)에서만 벌써 지난 4년간 누적영업손실이 벌써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강원랜드가 출자한 동강시스타 사업 150억원, 오투리조트 사업 700억원 등 여러 투자 사업들의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수익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주먹구구식으로 레저휴양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경제성과 공익성을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원랜드의 이해할 수 없는 투자행태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던 일”이라며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기관, 지역발전 위한 책임 촉구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석탄공사 등 3개 기관 사옥 신축 공정률 저조 지적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세 기관들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기관들”이라며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지역발전을 위한 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광물자원공사(12%)와 석탄공사(26%), 광해관리공단(착공 전)의 공사 진척이 저조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원주시와 강원도에도 전기, 통신 등 양질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을 공사에 참여시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건물공사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주는 혁신도시의 완공시기에 맞춰 체육공원, 박물관, 초등학교, 경찰서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이전기관들에서는 직원들만 이주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라며 이전 기관 사장들에게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이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올해 초(2월) 대표발의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개정돼 이전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초·중·고·대학 졸업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 기관의 장들이 강력한 이행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