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 입법정책포럼 포스터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한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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