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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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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되면 금리도 결정?…“美 연준 독립성 흔들기 시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16:36
USA-TRUMP/NEW YOR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할 방안을 조용히 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최근 몇 달간 통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작성한 중앙은행 정책 비전 초안은 연준의 각종 규제의 경우 백악관의 검토를 거치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 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연준 의장이 정기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연준 의장 후보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도록 개인적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들 이런 일을 알고 있거나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종종 보좌관들에게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임기 시 연준을 어떻게 대할지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던 일부 인사는 그가 대통령을 중앙은행 금리결정위원회(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우할 연준 책임자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정책 개입 논의는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전통적 견해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과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시중 금리는 물론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대통령의 통화 정책 개입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4년이 아니라 50년을 생각해야 한다.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당시 중앙은행을 이끈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했고 이듬해에는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강등하거나 아예 해임할 권한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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