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세미나 2021] "원전 수출·SMR 개발하려면 답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뿐"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원자력세미나 2021-탄소중립, 원자력 수출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토론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자력세미나 2021-탄소중립, 원자력 수출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종합토론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다.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대형 원전 시장이 살아나야 SMR 개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종합토론에는 주제발표자인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 김창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개발실장 △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2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80% 가려면 가정용 전기료 11배 올라" 

 

우선 원전의 안전성 우려 해소와 각종 잘못된 상식을 풀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일명 ‘탈원전의 역설’로 탈원전 논란이 커지니까 원자력계가 적극 나서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실시한 전기료 국민 인식조사와 한국원자력학회가 현재 분석 중인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전망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필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장기적인 처분이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비판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결과에서 희망을 봤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던 국민들 다수가 원자력 안전을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에 대해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장만 확보를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의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처분장이 실제로 운영되면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주한규 교수는 원전을 ‘안 비싼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국민과 소통하면서 오히려 ‘탈원전의 역설’로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은 다른 청정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보다 저렴하고 오랜 가동 이력을 통해 생명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망은 체르노빌 사건 하나뿐"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지역에 방사능 오염은 있었지만 죽은 사람은 없고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현재 기술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재주 회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0∼90%를 차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0%를 차지할 건데 원자력이 왜 필요하냐고 묻곤 한다"고 일각의 얘기를 전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에 대해 정용훈 교수는 "원자력이 2050년 전체 발전량의 10% 내외라도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에 현재보다 원자력 발전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수소 경제에서도 원자력이 필요해 10% 내외 전망이 원자력 산업에 암울한 전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정용훈 교수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60∼80% 갈 때 원자력 발전을 전혀 늘리지 않을 경우 50∼123%까지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라야 한다고 분석돼 과연 감당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이 비싸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으면 비싼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독일처럼 적용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11배나 오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과 안전성을 에너지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지만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규 교수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의향을 알기 위해 지난번에 에교협에서 에너지정책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에너지원을 선택할 때 경제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확대에 전기료 인상되는 데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0% 이하 응답이 전체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해 국민들이 그만큼 전기료에 민감하다"며 "원자력이 안 비싼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대형원전·SMR 투 트랙 수출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 

 

SMR 산업을 위해서는 결국 원자력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는 게 토론자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다. SMR 육성은 필요하지만 아직 SMR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어서 기반 산업이 받쳐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재주 회장은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물량이 없으니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수출과 SMR 개발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회복시키는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2팀 부장

강홍규 부장은 "두산중공업은 SMR 시대에 대비해서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설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제작을 시작하려면 4∼5년은 더 있어야 될 거 같다"며 "현재 신한울 3·4호기 제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설 재개로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개발실장

김창연 실장은 "SMR은 글로벌 트렌드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SMR이 언제 상업화 될 지에는 의문이 든다"며 "수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SMR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해 대형 원전과 SMR 투 트랙으로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임승열 처장은 "SMR은 대형 원전과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두 노형 모두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원전 수출뿐 아니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추진 계획을 잘 세워 원전 산업계에 밝은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규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원전을 터부시하는 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지 나중에 징검다리 삼아서 원전산업이 나아갈 수 있다"며 "소형 원전만 해서는 부족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수출 예타 면제 및 대규모 금융지원 적극 나서야" 

 

원전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고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창연 실장은 "해외에서 원자사업을 개발하면 초기에 예비 타당성을 할 경제성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 협약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발주국들이 대규모 재원조달을 요구하고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원전시장을 보면 경쟁 수주가 심해 국가대항전 격"이라며 "원전 수주는 기술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외교적 역량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원필 선임연구위원은 "한미회담에서 원전 수출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선언이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시장이 다 열리는 데 원전 시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원자력이 다른 나라와 수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원자력 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원자력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재주 회장은 "탄소중립 위원회 77명의 민간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며 "에너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원자력 관련 전문가에게도 최소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원자력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법적인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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