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세미나 2021] "탄소중립하려면 원전 보급 속도 원자력 붐 때보다 빨라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원자력세미나-탄소중립, 원자력 수출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승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장(토론 좌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창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개발실장,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2팀 부장,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I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하려면 원전 보급 속도 1980년대 원자력 붐 때보다 빨라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원자력세미나-탄소중립, 원전 역할 및 수출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IEA 탄소중립 보고서 내용대로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보급하려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간 매년 설비용량 24GW 이상 증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원자력이 2050년 전체 발전량의 10% 내외라도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에 현재보다 원전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훈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이전 1차 운영허가 만료 원전 11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우리나라 숲 전체가 흡수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4500만 톤)의 2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폐기로 저렴한 비용의 전력 생산량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이익 만도 28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용훈 교수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60∼80% 갈 때 원전을 전혀 늘리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이 최대 두 배 넘게(50∼123%) 상승하고 독일처럼 전기요금체계를 가져가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배나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과연 감당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원에서 친환경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최근 에너지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주 교수는 "사람들이 에너지원을 선택할 때 경제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추구했다"며 "하지만 청정에너지 확대에 전기료 인상되는 데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0% 이하가 과반수였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외에 원전 생태계 유지 및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대형 원전 건설의 필요성도 한 목소리로 제기됐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원전 수출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회복하는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한규 교수도 "소형 원전만 해서는 부족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개발실장,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2팀 부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수출 등을 위한 SMR 개발과 대형원전 투트랙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창연 실장은 특히 "해외에서 원자사업을 개발하면 초기에 예비 타당성을 할 경제성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 협약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용훈 교수는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시장이 다 열리는 데 원전 시장은 결코 작지 않다"며 "원자력이 다른 나라와 수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는 위험하고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녹색이라고 원전을 수출하는 건 모순"이라며 "친환경 산업 녹색분류 체계에 원자력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SMR은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함께 한국 원자력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안전과 맞물려 확대되고 있는 SMR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현안 이슈 논의, 산업계 주도의 수출체계 수립 등 제도적 제반 장치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국회포럼’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SMR 글로벌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정부·규제기관·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포럼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SMR의 성공적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