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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동시 패닉에 빠졌다. 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미국은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와중에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로 전분기의 6.0%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이 마지막이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각각 -6%, -6.5%였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분기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 6%, 4분기 6%였다.
이후 올해 코로나 여파로 1월 23일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인 우한(武漢)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경제 활동이 마비됐다.
전 세계를 강타 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전체 중국의 경제 전망 역시 밝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낮췄는데 이는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진압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크게 휘청인 1990년의 3.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1.6%) 이후 4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상황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단계에 걸친 경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로 4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가 잇따르는 등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와중에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정상화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경제 없이는 건강도 지킬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지침을 따르는 시점은 각 주(州)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된 이 지침은 코로나19의 발병 완화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뉴욕주를 비롯해 대다수 주는 자택 대피 명령 기한과 휴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스다코타주는 다음 달 1일 정상화를 목표로 경제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침은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1단계 요건으로 제시했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다.
2단계에서도 개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다.
마지막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봉쇄조치 완화가 시기상조이고 정부의 지침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모호하고 일관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실제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실업대란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4월 5~1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524만5천건을 기록했다. ‘실업 쓰나미’는 4주 연속 이어지면서 무려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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