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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각 나라별 규모를 보면 미국은 27일(현지시간) 2조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해당 법안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900억 달러,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에 3490억 달러,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에 5000억 달러 등이 투입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법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다.
여기에 이달 5일 코로나19 대응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가 배정됐고, 뒤이어 19일 통과된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안 규모가 1050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 3개를 합치면 총 규모는 약 2조3133억 달러(약 2822조원)로 추산된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조4300억 달러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응 법안 3개 규모는 GDP의 10.7% 수준이다. 이번 캐어스 법안만 따져도 10.3%다.
독일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고,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겼다.
해당 패키지는 독일 GDP의 무려 30%대에 달한다.
독일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650억 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확대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하는 식이다.
일본은 다음달 중 취약가구에 20만~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 56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는 작년 기준 일본 GDP(533조9622억엔) 대비 10%에 달하는 수치다.
싱가포르도 480억 싱가포르달러의 2차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차(64억 싱가포르달러)와 합치면 총 경기부양 패키지는 544억 싱가포르달러(약 46조원)로, GDP의 11%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경제 부양책과 금융지원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절대 액수로나 경제 규모를 고려한 비율 등을 고려하면 주요국 대비 부양책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2조원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 추경’ 규모는 11조70000억원,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16조원 상당이다. 가장 먼저 내놨던 방역과 분야별 지원 방안은 4조원이다.
이 중 금융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원 규모만 따지면 15조8000억원이다. 이는 작년 기준 한국의 GDP(1913조9640억원) 대비 7%에 해당한다.
그간 내놓은 한국 부양책 절대 규모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2조달러 법안의 20분의 1, 독일 구조 패키지와 비교해서 11분의 1, 일본이 내달 내놓을 부양책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지원 규모는 GDP의 7%로, 독일(30%)은 물론 싱가포르(11%)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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