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① 신재생에너지 1조 포함,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6개 부처 2조 투입

▲2018년 도 예산안에 ‘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에 산자부등 6개 부처에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 총 2조 2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기준인 2017년 1조 7,562억원 대비 2,642억원, 약 15%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1조 445억 7,700만의 자금이 투입되어, 1조 예산 시대를 열었다.   


◇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 방향   

정부가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 분석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한 육성정책도 있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큰 작용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동향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다원화 대책이 절실한 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2015년 기준 4.62%이나, 산업폐기물과 도시폐기물 (비재생)을 제외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1.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국제기준으로 못 맞추거나, 국제적인 기후변화 등 환경적 대응이 부족한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수반하는 방안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바이오나 폐기물 발전보다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의 근거기준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개 법 모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또 재생 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재생에너지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   


◇ 산자부 1조 8천억원 배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1조 예산 

산자부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에 1초 8215억 62백만원을 배정받았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만 1조 445억 7,7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 총사업비(1조 8,565억 7,700만원)의 5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자부의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주택, 아파트, 건물 등 소규모자가발전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하는 사업에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000억원,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74.4% 증가한 2,360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149억원이 책정되었고,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42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ESS(전기저장장치) 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489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밖에 수출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사업에 41억,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구축 사업 예산안 43억 등이 예산 배정되었다.   


◇ 과기부, 해수부 등은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연구에 배정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으로 과기부는 1083억,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억, 해양수산분에는 342억, 환경부에는 159억원, 산림청에는 44억원이 배정되었다.  

과기부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초 원천연구를 수행하며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866억원, 해양수산부의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150억원이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