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전력 과소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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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연합)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2일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에너지 공약은 발표시간이 문 후보의 PK(부산·경남) 유세 일정과 겹쳐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대신 발표했다.
◇ 원자력, 석탄발전 비중 축소...신규 건설 중단
문 후보는 먼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이더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반면,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10만 농가가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농가 소득 증진과 태양광 10GW 추가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임기 내 태양광과 풍력, 가스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전과 발전사 등 이익금을 출자하고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도 공약했다.
◇ 친환경 세제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문 후보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막기로 했다. 또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유인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연료 세제도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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