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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에너지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의 방아쇠를 당겼다. 2월20일 개최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는 2월 임시국회에 중심 의제를 던져줬다. 그는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LNG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의문을 던졌다. 산업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공명이 크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정책에 대 어떻게 생각하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촌 온난화와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심각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정책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관계 부처들을 독려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까지 올라 기업이 부담을 갖고 있다.
"탄소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도 살펴봐야 한다. 산업 일선의 기업들과 여러 환경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를 한국이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있다.
"GCF 관련해선 우리 기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GCF는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본부인데, 현재 관련 활동이 지지부진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어렵게 유치한 GCF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챙겨보겠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우리도 미세먼지, 탄소가스 감축에 따라야 하고, 국제사회와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여러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답이 될 거라 생각한다.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에 대해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선 낮은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토론회도 주최했다. 에너지 세제 개편이 화력발전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부와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
-2월20일 세미나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산업과 발전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나 여러 환경연합,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기재위원장으로서 민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가계부채, 청년 실업 등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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