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은산분리 논쟁, 인터넷전문은행 역할론 ‘부상’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오는 3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쟁으로 금융권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가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은 10%(의결권시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조항으로 현재 국회에는 IT(정보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현행 10%에서 34~%0%까지 확대하는 완화 관련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대주주가 부실하게 되면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혹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부실화 할 수 있고 피해는 예금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터넷은행에게만 은산분리 예외 조항을 두면 시중은행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는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는 예전 이야기일 뿐"이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금과옥조(소중히 여기고 지켜야할 교훈)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운영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금리기조가 팽배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업에 새롭게 진출했다는 것은 금융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신개념 모바일뱅킹 등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