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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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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에너지업계 ‘담담’…쟁점법안 ‘표류’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09 18:02

▲9일 오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어도 에너지업계의 반응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담담하다. 사진은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중계방송 화면<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가결에도 에너지 업계 반응은 담담하다.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장치산업이라 정치에 둔감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어도 에너지 업계는 평상시와 다름 없는 분위기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 등에 대한 조치도 내려진 바 없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오늘이 유연근무날이라 대부분의 직원이 17시에 퇴근했다"며 "탄핵이 가결됐다고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한수원 홍보실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경영진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진 게 없다"고 했다.

중부발전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복무 메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발전소 출입을 강화하라는 등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정도 지시는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원전과 화전 가스인수기지 등 국가 핵심 에너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은 자체적으로라도 보안과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근무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탄핵 정국에 가로 막힌 법안과 관련 사업이다. 탄핵 정국에서 공무원이나 국회가 갈등 요소가 상존한 법안 처리를 미루거나 지연시킬 개연성이 크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인선이나 상임이사 등 인사 문제도 지연되거나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

특히 임기가 완료된 기관장은 신임 사장이 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해 이 과정에서 투자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사업이 표류할 개연성도 있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레임덕 시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은 순위에서 밀렸는데, 탄핵 상황에선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며 "원전 등 전원 정책은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후가 문제인데, 큰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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