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량 낮춰 가계 빚 관리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시형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초점은 주택공급 관리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비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11조6000억원, 35조원씩 급격히 늘었다.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지만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은 규제에서 예외사항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부채의 질은 전반적으로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는 결국 잡을 수 없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날 금융 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가했다.

금융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택시장 측면에서 분양시장 관리 방안을 추가하는 등 균형 있게 접근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시장 관리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건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경우 집단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는 51만6000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올해도 50만 가구 이상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분양에 들어가 2~3년이 지난 입주 시점에 과잉 공급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분양 받은 소유자는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LH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58%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 물량도 수급 여건등을 고려해 추가 감축해 사전에 주택 공급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대출 보증 신청 시점을 토지 수용·매도 확정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성 평가,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이 PF대출을 취급할 때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착공·분양 단계에 들어가서도 미분양 관리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관리 방안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호조에 따라 수도권 등지에서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

집단대출로 분류되는 중도금 대출은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집행되고 입주 시점에 한번에 잔금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건설사의 신용도만 확인하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거액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 씩 1인당 총 4건에서 총합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기존 100%에서 90%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고 차입자의 소득 확인과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의무화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추이를 살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서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도 방안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들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적격성 기준을 강화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시형 기자 meelo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