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포장재도 자원화...재활용산업 리더로"

[에너지경제] "공제조합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김진석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은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관련 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올 한 해 동안 기업(생산자)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품이나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포장용기와 마개, 라벨 등의 재질을 단순화 또는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공익사업도 진행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기업)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핵심에는 생산자(기업)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부과하는 공제조합이 적절한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 만 1년이 된 공제조합의 새 수장에 지난달 30일 취임한 김진석 이사장을 19일 서울 양재동 집무실에서 만나 올해 중점 사업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공제조합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공제조합은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은 크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중점 사업 추진전략을 밝힌다면?
2015년 공제조합은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공제회원사에 대한 회수·재활용 이행의무 완수를 위한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공제조합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들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일은?
EPR 대상 품목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 조사하고, 개별방문, 지역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 공제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2~8배의 부과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생산자의 기본정보 외에 회원 가입과 탈퇴, 포장재의 출고량과 의무량, 분담금 부과·납부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포장재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회수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분리 배출 수범 공동주택단지나 유공자·기관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유통지원센터와 공제조합의 차이점은?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두 기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동일하다. 따라서 양 기관 모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 아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도입 배경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사용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제도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에게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ㆍ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재활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도 도입전인 2002년 93억 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기준 153억 3000톤으로 늘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의 재활용 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아직도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폐자원의 수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아직도 폐기물의 매립·소각량 많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원료부족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민들의 협조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거된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을 하기까지 비용과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의무인증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해 분담금으로 완납할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을 충실히 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내실 있는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계획, 인증분담금 수납,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 등을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인증제 참가 선도 기업을 발굴해 인증협약(MOU)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시범사업도 벌인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마친 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통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업을 전망한다면?
이 사업은 재활용의무대상인 신규 출시 제품이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 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매뉴얼,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대전이나 포장기자재전 등 굵직한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김진석 이사장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3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신임 이사장은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와 단국대 대학원 등을 졸업했다. 이후 환경부 대변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환경 정책 수립과 입안에 기여해 온 전문가이다.

[대담=이일형 환경교육부 부국장/사진=민원기 부장/정리=박순주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