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에...작년 실손보험 2조원 적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2조원에 달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29%)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 적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p) 늘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지난해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료기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지급보험금 가운데 의원 비중이 23.9%로 가장 컸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의원 비중은 전년(36.2%) 대비 하락했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이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대비 2%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이 늘면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