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업계 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산업부 MI

2027년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4강에 진입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한국방위산업학회와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기업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세계 방산시장 현황과 해외 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했다. 아렌트팍스 등 해외 로펌은 미국·유럽연합(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을 소개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매달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해외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하고 카라반을 개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며 “통상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