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전세’ 제도 그 자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