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 1조원 삭감 제안 수용 방침

▲KF-21 보라매 전투기 모형. 사진=박규빈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에서 1조원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방사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후 납부액은 협상을 거쳐 약 1조6000억원으로 깎였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먼저 제안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노 단장은 “체계 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 결정 지연 시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추납하게 된다. 올해분 1000억원은 지난달 말 우리 정부가 받았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1조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타진했다. 이 경우에도 2026년까지 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같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인 만큼 그 이후 분담금 납입은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이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의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 어치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 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뺀 KF-21 체계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 깎아줘도 우리 정부가 추가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 공식 발표 내용이다.

그와 동시에 방사청 측은 “부족한 재원 마련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며 “개발 비용 부족 탓으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계획상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였다. 방사청은 이를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줄이고 비는 재원은 정부와 KAI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중단도 거론됐지만 방사청은 이에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다"면서도 “국익과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 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파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자국 내에서 조립 생산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대당 생산 단가가 올라 결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갈 여지가 크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