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B 모두 저질렀나…금감원 101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 이로써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수는 9개사, 규모 또한 21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이 나머지 IB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들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총 7개사가 49개 종목에 대해 101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불법 공매도 사실이 공개된 2개 글로벌 IB의 경우 위반 규모가 앞서 알려진 540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628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5개사가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에 나선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 홍콩 법인과 HSBC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55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6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올 3월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증권대차 트레이더 3명을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 홍콩 법인과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되자 작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의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들이 불법 공매도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고의가 아닌 만큼 글로벌 IB 대부분이 이처럼 불법 공매도에 나섰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불법 공매도 액수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 대여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냈어야 했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냈거나,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감독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한 뒤 공매도 주문을 넣었거나,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