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한 목소리’ 국힘·민주, ‘라인야후 사태’ 뭐길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해킹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완 조치나 벌금(부과)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총무성은 라인야후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서로 대등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며 “일본 측도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트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