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돼 시장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해당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금융사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로는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매, 공매를 유도하고, 하반기 중 회수 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인 2022년 말(1조5000억원) 대비 147%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PF 대출 건은 9700건에서 9200건으로 줄어 대출 증가세는 정체됐다. 그러나 연체율 및 연체 잔액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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