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성공하려면…“지배구조 개선 우선돼야”

▲한국증권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증권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주와 기업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내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기업, 학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꾸려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기업 밸류업 관련 통합 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음 달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밸류업 제도 개선 방향과 성공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좌장은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거버넌스로, 기업과의 대화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며 “이사회 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밸류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고려한 배당정책인지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도 임원 대상 보상 정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도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잘 반영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사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해결책은 명확하다"며 “사실 결국 기업 거버넌스 문제이고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문제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이사회는 일종의 독재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정도로 지배주주 경영권이 막강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강화로 주주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정책 제언을 했다.

이 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아베노믹스를 통해 지배구조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후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스튜어십 코드를, 2015년 거버넌스 규칙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실장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입 기업 숫자는 당시 120개에서 현재 331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현재 모든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로 스튜어십 코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 소득 과세와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배당 소득 과세를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상속 증여세 기준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 기업지배구조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