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주제발표] COP26 결과와 향후 전망 "COP26 큰 성과,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한 것"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기자] 18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진행된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포럼에선 최근 진행된 제 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에 대해 윤종수 CSDLAP고문 (전 환경부차관)을 좌장으로 발제자들이 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은 제26차 당사국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의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심의관은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COP26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가 결정문에 포함됐다. 120개국 정상들이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라며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로)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을 꼽았다.

이어 "탄소시장 규칙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줌을 통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미티게이션(Mitigation 환경 보존의 확대 개념)에 대해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서는 1.5℃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됐다. 특히 결정문에 저배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청정 발전원의 중요성,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비록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는 않지만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환비용 절감 뿐 아니라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화석 연료의 비중을 낮춰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NDC 이행 기간 감축 목표 제출 시점과 목표 연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며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이행 점검의 결과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힘들다. 기술적인 면에서나 이행 점검의 결과의 반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강제 조항이 없어 당사국이 이제 자발적으로 갱신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는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5년마다 감축 목표의 제출과 갱신을 번갈아가면서 할 것을 제언하며 "파리 협정 이행 방식과 관련된 내용 중 NDC 관련 주요 논의는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COP26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은 이행 방식 감축이나 보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행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고 16년에 발효가 될 때만 하더라도 세부 이행규칙 협상에 6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또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말문을 열였다.

그는 기후재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응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나 새로운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한다. 민간 재원 역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며 "기술적인 지원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혁 외교부 사무관

 

■ 정재혁 외교부 사무관

정재혁 외교부 사무관은 NDC 이행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이 마지막까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개도국에 대해 유연성을 폭 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영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우리나라의 도전 과제로 NDC 이행 기간 중 책정된 6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도 지원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관리 또는 보호 방안 부분들이 앞으로 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

 

■ 오채훈 녹색기술센터에 책임연구원

오채훈 녹색기술센터에 책임연구원은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기술-재정 메커니즘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돼있다.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 과기정통부가 2015년부터 기후기술을 개도국에 확산하기 위해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제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며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도국과 선진국 간 중재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ie@ekn.kr

▲정서용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