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실행 모범 사례(implimentation best practice)를 만들어낼 때다. 이를 통해 국가 리더십도 기를 수 있고 세계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미래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방법이다."
‘제4차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해양 및 산림 등 자연 기반 탄소 흡수 등에 관한 제언을 내놨다.
종합토론에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분석팀장, 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실장, 윤태경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준서 선임연구위원은 "화석 연료 생산원가 현실화 등은 우리가 정말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을 법률로도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2010년부터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최근에 제정됐다"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언했던 미래에 대한 것을 좀 맞춰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행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이 46%, 재생에너지가 5.5%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며 "이미 2017년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만들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 반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정책분석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 차원에서 개도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개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위 전략인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안에서도 기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이 우리의 수원 대상이고 우리나라가 야심 차게 실행하려는 기후 변화 대응, 특히 개도국 지원 전략이 있으니 베트남을 대상으로 전략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나라 협력 대상국 수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금융 등 개도국 협력에 민간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정책분석팀장은 "예전에는 민간 부문을 재원의 다른 출처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민간이 움직여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개도국 사업이나 글로벌 공공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수단이나 재도적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문숙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접근법 중 하나로 떠오르는 ‘블루 카본’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은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50배가 넘는 탄소를 담고 있고 육상에 있는 초목이나 토지가 지닌 탄소의 10배 이상을 갖고 있다는 평가 자료가 나오고 있다. 블루 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한 탄소를 일컫는다.
그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양 분야가 자연 기반 해법 중 하나로 주목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또 고려되는 내용이 블루 카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루 카본은 해양이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시됐다"며 "갯벌이나 해초류인 잘피 등이 대표적인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경 교수는 산림 기반 기후 변화 대응이 가진 복잡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이 가진 내재적인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걸림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녹화 간 등가 교환 관계에 관해 설명,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산림녹화가 가속화됐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산림녹화 이전에는 산림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의존했지만 화석 연료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산림을 녹화할 기반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산림 면적이 늘어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미국인데 이들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라며 "이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산림이 가진 기후 변화 측면에서 여러 기대가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산림에 대한 이러한 복잡성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insol@ekn.kr
‘제4차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해양 및 산림 등 자연 기반 탄소 흡수 등에 관한 제언을 내놨다.
종합토론에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분석팀장, 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실장, 윤태경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준서 선임연구위원은 "화석 연료 생산원가 현실화 등은 우리가 정말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을 법률로도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2010년부터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최근에 제정됐다"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언했던 미래에 대한 것을 좀 맞춰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행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이 46%, 재생에너지가 5.5%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며 "이미 2017년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만들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 반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정책분석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 차원에서 개도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개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위 전략인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안에서도 기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이 우리의 수원 대상이고 우리나라가 야심 차게 실행하려는 기후 변화 대응, 특히 개도국 지원 전략이 있으니 베트남을 대상으로 전략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나라 협력 대상국 수요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금융 등 개도국 협력에 민간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정책분석팀장은 "예전에는 민간 부문을 재원의 다른 출처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민간이 움직여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개도국 사업이나 글로벌 공공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수단이나 재도적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문숙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접근법 중 하나로 떠오르는 ‘블루 카본’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은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50배가 넘는 탄소를 담고 있고 육상에 있는 초목이나 토지가 지닌 탄소의 10배 이상을 갖고 있다는 평가 자료가 나오고 있다. 블루 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한 탄소를 일컫는다.
그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양 분야가 자연 기반 해법 중 하나로 주목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또 고려되는 내용이 블루 카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루 카본은 해양이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시됐다"며 "갯벌이나 해초류인 잘피 등이 대표적인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경 교수는 산림 기반 기후 변화 대응이 가진 복잡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이 가진 내재적인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걸림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녹화 간 등가 교환 관계에 관해 설명,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산림녹화가 가속화됐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산림녹화 이전에는 산림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의존했지만 화석 연료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산림을 녹화할 기반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산림 면적이 늘어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미국인데 이들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라며 "이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산림이 가진 기후 변화 측면에서 여러 기대가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산림에 대한 이러한 복잡성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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