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24%로 축소’ 가능

에너지대안포럼(이하 포럼)이 2030년까지 원전비율을 24%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송진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내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 안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약 59%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수요 전망 추세를 2030년까지 연장해 근거로 삼았다. 반면 포럼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율을 24%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기준으로 2030년까지 가동되는 원전 개수는 46기 포럼 측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30년 17기로 전망했다. 2057년에는 탈원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도 정부 기준 2030년 8% 포럼 시나리오 기준 22%로 예상했다. 정부 기준은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현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도를 이행하는 것을 가정했다. 시나리오에서는 2016년 이후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폐기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근거로 제시했다.

홍종호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과 원전 축소 계획이 없다”며 시나리오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홍종호 교수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원전 수명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6기만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는 2015년까지 매년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인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년 1%인상한다는 방안이다. 고용효과도 정부 기준보다 126%이상 높으며 시나리오 시행 시 추가 비용은 +14% ~ -25%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원전 세금이든 전기요금이든 어차피 돈은 내야한다. 먼 미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체계 개선안도 나왔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 OECD 유럽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인상분의 일부는 근로소득세 인하 또는 연금 부담률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인상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에서는 이밖에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원자력에너지로부터의 출구 전략 마련 ▲에너지행정관련 독립부서 창설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번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는 지난해 6월 에너지대안포럼 창립 후 정부가 발표한 인구전망치, GDP 성장률 및 유가 전망 자료를 채택했다. 분석은 에너지 장기수급 모형인 LEAP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