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 가능성 열어둬야

한 에너지 관련 NGO가 지난 6일 ‘2030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원전 비중을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가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대다수 시민단체처럼 이 단체 역시 반 원전을 표방하고 있다. 다른 것은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별로 전력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 투자비용 게다가 고용효과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했다는 사실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은 분야별 전문가 수백여 명이 참여해 세운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2년 마다 업데이트 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정 보완 작업은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수요예측 실패로 국지적이지만 정전사태를 맞았고, 지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십여 명의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할 정도로 가변요소가 많은 게 바로 이 정책이다.

유가 등 원료가 되는 에너지원의 가격변동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률과 인구, 생활패턴과 GDP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고용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전력계획이다 보니 수요 보다 공급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 않은 수요관리와 비싸고 불안정한 전원인 신재생에너지를 가용자원으로 대거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할 전국적인 전력대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얘기다.

이 단체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짓고 있는 원전만 짓고,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폐기하는 것이다. 또 수명이 다한 원전과 화전 역시 폐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은 정부가 계획한 59%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고용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존 계획과 비교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폐기될 원전과 화전을 대신해서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력 조력(일부만 포함)은 물론 바이오가스 도시폐기물 임산자원 파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력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풀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전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 효율개선 집중 투자, 건축물 효율개선, 소비효율제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 도입,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등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달리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것도 놀랍다. 시나리오 가운데는 전기요금의 순차적 인상 등 정책에 반영될 만한 요소들도 있어 보인다.

탈 원전이나 전기냉난방의 가스 또는 유류로 대체하자는 것 등 몇 가지는 에너지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에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시민단체다운 발상이긴 하지만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이 탈 원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국가들도 있다.

에너지 정책, 특히 전력정책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필요하다고 몇 달 만에 후딱 지을 수도 없는 대표적인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섬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