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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프로 야구나 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미술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폐쇄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서울·경기에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조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과 모임,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목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1단계로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대상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을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프로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프로스포츠는 한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
2단계를 시행했지만 만약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필수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3단계로 더 격상될 수 있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며,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카페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등 고위험·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단 3단계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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