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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폭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 에너지복지 정책과 통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뤄져 온 에너지복지 논의를 점검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시대 에너지복지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됐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의 장기 전망은 부정적이며 적극적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에너지를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체계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관련 통계와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현황조사와 통계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정책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에너지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현황조사와 통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강요되고 있다"며 "에너지빈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비제도적 지원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복지는 그동안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공급형,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는 효율형을 넘어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전환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 환경,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복지의 전달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센터장,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정부와 기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로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사용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난 20대 국회의 논의를 이어받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시대 에너지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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