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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통신 사업자(ISP) 간의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망 이용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현황, 상호접속 망 용량, 접속 방식별 트래픽 양과 이용료 현황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망 이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업체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의 주된 배경은 CP와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국내 CP사들은 "통신사가 해외 CP에게는 망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내 CP에게만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노 위원장이 CP 측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CP가 지난해 주요 통신사에 낸 망 비용(Gbps 당 이용단가 기준)이 2016년보다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도 올해 망 비용 부담이 2016년 대비 40% 증가했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안이 적용된 2016년을 기점으로 망 이용료가 크게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주요 CP 10개사의 망 이용 단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입수한 통신사 자료를 보면 A사의 망 이용 단가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주요 CP 10여개사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요금 중 월간 네트워크 비용을 연동용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플레이 박태훈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7차까지 논의했는데 CP는 망 비용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고 통신사는 내려간다고 해서 진실게임같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통신사 제출 자료는 상위 10개 회사만 조사한 것으로 알지만, CP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개를 조사해도 망 단가가 내려갔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며 "통신사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한다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망 사용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객관적 수준으로 볼 때 국내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호접속고시가 CP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과기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적 계약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일부 과방위원들은 해외 CP사들의 막강한 영향력과 법적 통제력에 대해 언급하며 글로벌 CP사를 따로 모아 별도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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