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준비’ 막바지…조국 장관 가족 증인채택 불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증인채택을 두고 벌어진 접전은 끝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국감에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 증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무부 국감 장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재테크를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

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69명이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음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관례"라며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무부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작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된 질의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정무위는 임 사장의 답변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으로 총 23명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 모 씨와 전 사업부문 총괄 조 모 씨가 채택됐다. 피앤피플러스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서울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발주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