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으로 미세먼지 증가했다?...사실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과 석탄발전·미세먼지 증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적극적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석탄상한제약과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며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까지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 대비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6%를 감축할 계획이다. 2017년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3.4만톤이었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진에코 1·2호기와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석탄화력발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했다. 산업부 측은 "과거 정부에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 문제와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 10기는 원래 계획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2017년 폐지완료됐고 영동2호기는 올 1월에 조기 폐쇄 결정됐다. 2016∼2018년 1940억원을 투자해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개선을 시행했고 2030년까지 25기에 대해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적극적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현황 [자료제공=산업부]

올해부터 석탄상한제약과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총 6차례 발동됐다. 지난해 11월 7일 1차, 지난해 12월 21∼22일 2차, 지난 1월 13∼15일 4∼6차 상한제약이 발령된 바 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에 도입돼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세제가 개편되는 유연탄은 세금이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린다.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발전5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저감해 황산화물 발생도 억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탈원전과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이라며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라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석탄화력발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고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게 산업부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