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송두리·이유민 기자] #. 횡단보도 보행 중 운전자 C 씨 과실의 자동차 사고를 당한 A 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발가락 관절염좌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회사 근처의 일반 정형외과를 다니던 A 씨는 빠른 회복을 위해 병원을 집 근처 B 한방병원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C 씨 측 보험사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횟수의 연락이 오며 합의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한방 병원 진료비’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방 병원의 과도한 진료와 환자의 상황에 알맞지 않은 장기 입원 유도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상승의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 손보업계 "한방병원 진료비 부담 막중"
앞선 사례의 A 씨는 한방병원 진료 이후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강도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에서는 추나 치료를 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랜차이즈 한방병원 치료 이후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전화가 오는 횟수가 주 1회 미만에서 2~3회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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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테두리 안은 프랜차이즈 한방 병원의 진료 기록. |
실제 A 씨의 병원별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반 한의원의 경우 1일 평균 1만4980원, 정형외과의 경우 1일 평균 7만5850원의 병원비가 청구된 반면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의 경우 1일 평균 10만9396원의 병원비가 청구됐다. 일반 한방병원과 비교했을 때, 병원비가 7배 이상 비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같은 허리통증으로 입원할지라도 일반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보다 한방병원의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한방의료 수가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한방병원 입원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의 과도한 병원비 청구에 손보업계는 혀를 내두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명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에 피보험자가 입원할 경우 한 달 기준 80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청구된다"며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실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봇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분야별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는 4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한 반면, 의과 진료비는 0.1%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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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
업계는 자동차보험 내 한방 진료비의 비중이 일반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내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4.7%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비중이 27.9%인 것은 건강보험 통계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
보고서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 비중의 증가 요인에 대해 진료비 비중이 큰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중심의 치료 방식 등을 지목했다. 특히 2015년 의료기관별 한방물리요법의 환자당 금액은 대학병원이 약 11만원, 국립병원이 약 3만원인데 반해 프랜차이즈 한방병의원 그룹은 12만원으로 국립병원의 4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채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강보험에는 고가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를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용하는 환자의 증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한방에서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의 표준화 및 임상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로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는 환자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치료 비용이 올라가고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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