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배출권 경매·제3자 거래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발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유럽은 탄소배출권 경매제도, 제3자 거래제도 등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박찬종 한·EU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 사업 총괄이사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배출권 경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의 경우 발전 업종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100% 경매에 부친다.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무상할당해주지 않아 배출하는 양만큼 경매로 사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까지는 정부가 100% 무상할당해줬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업체별로 3%를 유상할당 받고 있다.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10%를 유상할당 받는다.

탄소배출권 경매제도가 활성화돼 있지만 업종별로 유상할당 비중을 달리해 글로벌무역업종을 배려한 것도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이다. 박 이사는 "유럽은 일반업종도 50% 넘는 비중을 유상할당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일반업종 중에서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100% 무상할당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나머지 내수업종은 현재 50% 이상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사들이고 매년 비중을 늘리고 있어 2020년에는 최대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리싸이클링’을 통해 경매 수익이 순환된다는 것도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제도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리싸이클링은 정부가 탄소배출권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이사는 "유럽은 발전업종의 경우 100%, 일반업종은 50% 유상할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매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며 "이 수익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나눠주면 각국은 나눠 받은 수익의 최소 50%를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최소 50%를 기후변화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다. 동유럽 등 재정이 약한 국가는 경상이익을 위해 써도 된다. 한편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은 나눠 받은 수익의 거의 전부를 기후변화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박 이사는 "이들 국가는 수익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비(非)배출업종으로 분류돼 탄소배출권 구입 의무가 없는 교통, 건축산업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처럼 발전업종에 탄소배출권을 전부 유상할당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이사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면 소비자가로 전가돼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유럽의 경우 발전사가 자율화돼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 산업계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유럽은 경매 수익의 일부를 산업계에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이사는 "전기를 많이 쓰는 비철금속, 전기로 등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국 정부는 경매 수익 일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이사는 경매제도 이외에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3자 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3자 거래가 활성화되면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 수급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유럽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제3자 거래제도를 시행해왔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1, 2차 계획기간에는 제3자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며 "증권 시장처럼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제3자 거래가 허용되면 자연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이사는 "현재는 탄소배출권 할당 업체끼리만 거래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1년에 한두 번 거래를 할까 말까 할 정도"라고 탄소배출권 시장 비활성화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일반 은행이나 증권회사,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돼 소량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형성되고 할당 업체가 시장 흐름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언제 얼마나 사고 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량 유동성이 생기면 탄소배출권 시장 수급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