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탄소세 도입 탄력받나?

▲미세먼지로 베이징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종오 기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은 찾아 왔는데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가 시커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공포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매우 나쁨’으로 전국을 뒤덮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에 대한 페널티(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다시 치솟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4~2016년 3년 동안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다시 배출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5억톤으로 2016년보다 1.4%(4억6000만톤)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 지는 25일(현지 시간)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며 "인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에 있다. 가디언 지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아시아 중 중국, 인도, 우리나라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나서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진단했다. IEA 측은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탄, 석유, 가스 등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량이 보합세를 보인 2014~2016년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 세계 200개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적극 나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 가이언 지는 "3년 전의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씩 이산화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했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 온난화를 방어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파리기후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은 여전하다. 가이언 지는 "이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파리기후협약을 넘어 탄소배출 국가에 대해 페널티(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지는 "이 같은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각국의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