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최장 임대 기간 8년… 그 이후 향방은?

- 8년 뒤 민간임대주택 주거 방향 불투명
- 국토부, 임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계획 
- 사업시행자, 리츠 등으로 투자자 유지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올해 최초로 공급한 민간임대주택인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의 계약률은 9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내 최초 민간택지 뉴스테이인 수원 권선 꿈에그린이 입주를 시작했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입주로 총 2400가구가 최장 10년 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는 사업 방향의 전환을 예상하기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역시 국토부가 결정한 바가 없어 공급 현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8년 이후에는?… 분양 전환·지속 임대 불투명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8년 간의 주거를 보장하지만 8년 이후에는 분양 전환이 되는 지, 임차인이 우선 분양권리가 있는 지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도 8년 간의 임대만을 이야기할 뿐 그 이후에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측은 8년 이후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규정해 둘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우려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보장 기간인 8년이 되기 이전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규정을 만드는 시점 역시 몇 년 후로 미뤄져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차후 입주하려는 주택이 분양 전환이 될 지,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할 지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 지속적인 임대주택 유지 방안 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임대주택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후 규정을 제정하겠으나 도심 내에 임대주택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입주가 완료되는 민간택지 최초의 뉴스테이인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임차인의 우려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10년 이후 분양 전환이 될 지, 임대 기간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며 "10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단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그 전까지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공급을 맡은 케이지엠씨개발 담당자는 "분양전환이 될지 임대가 지속될 지 여부는 규정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리츠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거 보장기간인 8년이 지나서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