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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중국, 대만, 유럽 등에서 시행되는 대책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의 물질로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WTO에 의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지구촌 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자 주요 국가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지난 9월 문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신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 국,NOx 배출기준은 강화-전기차는 확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대기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신규 기준’을 발표하고, 유럽 내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질소산화물(NOx)·이산화황(SO2)·미세먼지(PM) 등의 배출기준을 강화했다. 또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신규 석탄화력 설비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은 미세먼지로 전환될 수 있는 2차 생성원인 물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전체발생량 가운데 72% 정도를 차지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EU 주요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지난 해 ‘기후 계획(Plan Climate)’로드맵을 수립,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파리시는 2024년까지 경유차, 2030년까지 휘발유차를 퇴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파리시 정부는 저탄소 운송수단 보급을 위해 2025년 대중교통 탈탄소화, 2024년 무인자동셔틀 방식의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영국도 지난 해 ‘클린 에어 전략(Clean Air Strategy)’의 일환으로 ‘수송부문 이산화질소(NO2) 농도 감축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2017~2021년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약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오염으로 연간 40만여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 기관은 불가리아와 폴란드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원산지라는 오명을 받아온 중국도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국5(國5)’ 배출가스 기준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5’는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5’에 약간 못 미치는 탄소배출 기준이다.
대만은 지난 해 7월 대기오염 적색경보 발령횟수를 2019년까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만은 자국 내 대기오염 요인의 30% 이상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단 운송수단 별 차등을 뒀다. 버스는 2030년부터, 이륜차는 2035년부터, 승용차는 2014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대만은 전기차 보급·확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가는 2022년까지 전기차가 약 23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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