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21개 업체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탄소 배출권) 관련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품귀현상이 발생, 가파른 가격 상승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를 초과할 시 자유롭게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출권이 남은 기업들은 판매를 주저하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8일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21개 업체들의 건의문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한국전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업체를 비롯해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이 탄원서 성격의 건의문 전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 제하의 공동건의문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이 t(톤)당 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월 말 가격 1만 6600원보다 47.6% 상승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배출권 가격은 t당 2만 8000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내놓은 배출권을 구매해 초과분 만큼의 배출권을 충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2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2015~2017년)이 끝나는 해다 보니 배출권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기업별 배출권 할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6개월 늦어진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배출권 여유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 불확실성, 규제 강화 및 가격 상승 예상 등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자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올 하반기 배출권 거래량은 300만t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발전업종에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2억 2587만t인 것을 감안하면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배출권 가격 급등이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고가의 배출권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1430만t을 시장에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은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장이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서를 전달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체로부터 수렴한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만 한 것일 뿐, 대한상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 측은 "특정 기업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하는 업무만 담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를 초과할 시 자유롭게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출권이 남은 기업들은 판매를 주저하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8일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21개 업체들의 건의문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한국전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업체를 비롯해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이 탄원서 성격의 건의문 전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 제하의 공동건의문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이 t(톤)당 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월 말 가격 1만 6600원보다 47.6% 상승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배출권 가격은 t당 2만 8000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내놓은 배출권을 구매해 초과분 만큼의 배출권을 충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2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2015~2017년)이 끝나는 해다 보니 배출권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기업별 배출권 할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6개월 늦어진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배출권 여유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 불확실성, 규제 강화 및 가격 상승 예상 등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자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올 하반기 배출권 거래량은 300만t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발전업종에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2억 2587만t인 것을 감안하면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배출권 가격 급등이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고가의 배출권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1430만t을 시장에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은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장이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서를 전달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체로부터 수렴한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만 한 것일 뿐, 대한상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 측은 "특정 기업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하는 업무만 담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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