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2019년까지 3%대 성장…생산성 개혁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8 20:21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세계교역 회복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북한 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OECD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전망(2.8%)보다 0.2％포인트 높인 3.0%로 제시했다. 내년에 건설투자가 둔화하지만 세계교역이 회복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못지않게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며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등에 따라 정부 목표인 3.0%를 넘어 3.2%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다만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정책을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언급했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핵·미사일 등 지정학적 긴장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괌 공격 위협 등 잇단 도발 이후 북한 리스크는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최근 북한 병사 귀순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OECD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