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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규제의 종착역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다른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카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며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을 조이기 위한 마침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시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이 시나리오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2015년 기준)이 102.3%(국토부 기준)에 달하지만 자가보유율이 59.9%(작년 기준)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주택보급률의 경우 93.7%(2005년)에서 96.0%(2015년)로 늘어난 반면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44.6%에서 41.1%로 떨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과열 양상의 원인은 투기세력"이라며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보유세·증여세를 인상시킬 경우 기존 부동산 대책과 어우러져 다주택자들을 더욱 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0·31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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